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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직 교사 복직, 감사원 고발 철회하라"
7일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기자뉴스 김철관 기자 기사입력  2021/05/07 [18:27]
▲ 기자회견     © 강욱천

 

학내 민주화와 개혁을 촉구하다 해직된 교사들을 특별채용 했다는 이유로 감사원으로부터 경찰에 고발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부당성 등을 호소하며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가 7일 출범했다.

 

90여개 시민사회교육단체가 참여한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는 7일 오전 11시 서울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범을 알렸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감사원의 해당 감사결과는 감사라는 외피를 뒤집어 쓴 정치적 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특별채용은 이전 교육감 때에도 이뤄졌으며, 이는 교육감 권한 사항으로 이전 교육감때 감사원이 이를 문제삼았다는 이야기는 들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이 지적한 것과 달리 해당 특별채용 과정은 투명하고 적법하게 진행됐음이 확인되고 있다감사원은 5명의 교사를 특정하고 특별채용을 진행했다고 발표하였으나 실제로는 동일 요건을 갖춘 다수인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을 진행했고, 개인 식별이 어렵도록 블라인드 처리 후 심사가 이뤄졌다는 것이 알려졌다고 밝혔다.

 

또한 우려를 표명한 관료들을 배제하고특별채용을 진행한 것처럼 묘사한 감사원의 지적과 달리 서울시교육감은 소송이나 징계를 우려하는 관료들을 배려하여독자 결제를 진행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2018년 특별채용된 교사들은 이전 정권의 탄압으로 해직된 교사들이다, 이들을 교단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과거사 바로세우기의 과정이자,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대위는 진보교육의 상징, 서울교육을 지키기 위해 모인 우리 서울의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을 포함한 90여 개 단체들은 오늘부터 비상대책위원회를 공동대책위원회로 전환하고 참여 단체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진보적 서울교육을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강욱천(자사고폐지시민모임 사무처장) 공대위 집행위원장은 민주화운동과 사학민주화, 학내개혁을 위해 일하다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들을 특별 채용한 것을 문제 삼아 감사원이 고발조치를 했다서울교육을 지키기위한 공대위를 구성해 다함께 힘을 모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감사원을 향해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감사조치와 경찰 고발을 즉각 철회 정치 감사’, ‘편파감사에 대해 사죄하고 본연 임무 충실 촉구했고, 서울시교육청을 향해 학생인권교육, 노동교육을 포함한 민주시민교육 흔들림 없이 진행 특권학교 폐지와 무상교육 확대 등 교육공공성 강화에 매진 등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박은경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장, 김옥성 교육희망네트워크 대표, 송석남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장, 김현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장, 이미선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장, 전은영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대표. 권명숙 서울진보연대 대표, 민경대 관악교육공동체 모두 대표, 이광흠 구로교육연대회의 대표, 이희옥 동부교육시민모임 대표 등이 참석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423,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한 것이 부당하다며 서울시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 사안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고, 공수처 이관 기사가 나오자 일부 보수언론은 불공정인사’, ‘후보매수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보도했다.

 

다음은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전문이다.

 

서울교육은 부당한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도도한 역사적 흐름에 따라 전진할 것이다.

 

서울시민은 혁신·진보교육을 지지하고 있다. 진보교육감이 잇달아 당선되어 혁신교육을 이끌어왔던 것이 그 방증이다. 그러나 일부의 진영 논리, 또 이를 등에 업은 외부 세력이 혁신 교육에 부당한 흠집내기를 시도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423,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한 것이 부당하다며 서울시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였다. 경찰은 이 사안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공수처 이관 기사가 나오자 보수 언론은 불공정인사”, “후보매수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마치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의 해당 감사결과는 감사라는 외피를 뒤집어 쓴 정치적 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특별채용은 이전 교육감 때에도 이루어졌으며, 이는 교육감 권한 사항으로 이전 교육감때 감사원이 이를 문제삼았다는 이야기는 들을 수 없다.

 

또한, 감사원이 지적한 것과 달리 해당 특별채용 과정은 투명하고 적법하게 진행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감사원은 5명의 교사를 특정하고 특별채용을 진행하였다고 발표하였으나 실제로는 동일 요건을 갖춘 다수인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을 진행하였고, 개인 식별이 어렵도록 블라인드 처리 후 심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알려졌다. 또한 우려를 표명한 관료들을 배제하고특별채용을 진행한 것처럼 묘사한 감사원의 지적과 달리 서울시교육감은 소송이나 징계를 우려하는 관료들을 배려하여독자 결제를 진행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2018년 특별채용된 교사들은 이전 정권의 탄압으로 해직된 교사들이다. 이들을 교단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과거사 바로세우기의 과정이자,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이다. 이들은 특권학교 폐지를 통해 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고,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 온 분들이며 이것을 인정받아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간 것이다.

 

실제 정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보수진영은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공격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는 지난 10년간 지속되어온 혁신·진보교육에 대한 공격이기도 하다. 인류 보편 상식에 기반한 학생인권종합계획에 대한 공격, 노동인권교육 강화를 포함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공격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다. 학교 구성원들이 합의한 혁신학교 지정을 불법적 집단행동을 통해 무산시킨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공격은 보편상식과 민주주의 원칙에 반()한다.

 

서울교육은 부당한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도도한 역사적 흐름에 따라 전진해야만 한다. 전국민의 90%가 반대하는 특권학교를 폐지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 혁신학교를 중심으로 한 학교혁신은 지속되어야 한다. 무상교육 확대를 통해 누구나 평등하고 질높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지켜나가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감사원은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감사조치와 경찰 고발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감사원은 정치 감사’,‘편파감사에 대해 사죄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

하나.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교육, 노동교육을 포함한 민주시민교육을 흔들림없이 진행하라!

하나, 서울시교육청은 특권학교 폐지와 무상교육 확대 등 교육공공성 강화에 흔들림없이 매진하라!

 

진보교육의 상징, 서울교육을 지키기 위하여 모인 우리 서울의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을 포함한 아래 명기된 단체들은 오늘부터 비상대책위원회를 공동대책위원회로 전환하고 참여 단체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진보적 서울교육을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이다.

 

2021.05.07.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참가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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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5/07 [18:27]  최종편집: ⓒ 인터넷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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