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특검 수용,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언론장악 저지"

윤석열 정권 2년, 거부권 거부대회

기자뉴스 김철관 기자 | 입력 : 2024/05/13 [11:21]

▲ 윤석열 2년, 거부권 거부대회  © 전국민중행동


“채상병 특검법 즉각 공포하라. 10.29 이태원 참사 진상을 규명하라. 공영방송 지켜내고 언론장악 저지하자.”

 

지난 11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역 7번 출구 앞에서 ‘윤석열 2년, 거부권 거부대회’가 군인권센터,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10.29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언론장악 저지 공동행동, 거부권거부전국비상행동, 전국민중행동, 전국비상시국회의 등의 공동 주최로 열렸다.

 

이들 단체는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국정 2년에 대한 자화자찬으로 끝났다”며 “총선패배에 대한 사과도, 반성도 없었다,건설노조를 포함한 노조탄압에 대해선 법치주의를 운운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려운 국민경제를 외면하고 GDP 사만불이라는 장미빛 미래가 보인다며 호도했다”며 “김건희 특검과 채상병 특검은 사실상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부자감세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특히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통치는 남은 3년의 기간에도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간호법, 방송3법, 쌍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9개 법안을 거부권 행사했다, 이제 채상병 특검마저 거부한다면 10번째 거부권 행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총선에서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귀를 막고 국민들의 바라는 국정의 변화를 거부했다”며 “이제 국민들이 나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통치에 대해 투표를 넘어 보다 적극적인 거부로 대답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안지중 전국민중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의 진행으로 이호찬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장,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윤종오 진보당 국회의원 당선자 등이 발언을 했다.

 

특히 윤종오 진보당 당선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과 끝까지 싸우겠다면 국민이 얼마나 무서운지 똑똑히 보여드리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채상병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 그것이 지난 2년의 잘못을 조금이나마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호찬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장은 “이번 총선 결과의 의미는 윤석열 정권의 불통, 입틀막, 언론 탄압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언론 현장의 상황으로 볼 때, MBC의 상황을 보면 총선 이후 달라진 것이 없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총선 이후에도 MBC에 대한 표적 징계를 멈추지 않았다, 이번 선방심위가 생긴 이래 30건의 법정 제재가 나왔는데 그 중에 3분의 2가 MBC”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8월이면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진 임기가 끝난다, 8월이면 여권 우위의 방문진 체제가 형성된다”며 “바로 MBC 사장을 해임하려 들 것이다, MBC 사장의 임기는 1년 반도 더 남았는데, 막무가내로 해임하려 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저희는 방송3법, 지난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3법의 재입법이 시급하다“”며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할 수 있는 법안, 국민이 직접 참여해 공영방송의 사장을 뽑는 법안, 이 법의 통과만이 정권의 MBC 장악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사회재난인 전세사기가 일어나는 과정들을 살펴보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방관한 정부와 은행의 조력이 이 사태를 대규모화 되도록 발판을 만들었다”며 “그러하기에 이 전세사기 피해는 정부가 책임을 지고 적극적으로 구제해야 한다, 책임을 져야 할 주체임과 동시에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켜야할 국가의 의무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러나 아직 현실은 정반대이다, 여전히 사기꾼들은 보호되고 있으며 모든 피해는 임차인이 책임지는 구조”라며 “대통령이 얘기하는 공정과 상식 민생은 도대체 어디에 있냐”고 반문했다.

 

이날 김준용 전국여성비상시국회의 집행위원장, 방혜린 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장(예비역 해병대 대위), 장현일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의장, 진영종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겸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등이 결의문을 낭독했다.

 

결의문을 통해 “총선에서 국민은 투표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했다, 윤석열 정권은 어떤 반성도 평가도 없다, 이제 광장에서 투쟁으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자, 더는 국민들이 절망하지 않도록,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윤석열의 거부권을 국민이 거부하자”며 “국민을 보호하지 않는 역대 최악의 무능에 맞서 온 국민이 단결해 윤석열을 심판하자”고 강조했다.

 

특히 ▲채상병 특검법 즉각 공포 ▲10.29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공영방송 지켜내고 언론장악 저지 등을 밝혔고 “거부권을 거부한다, 거부한 자가 범인”이라며 “22대 국회는 거부된 민생법안을 신속하게 일괄 의결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촛불풍물단과 가수 이수진씨의 공연도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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