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맞은 한국노총 "반노동정책 포기-국정기조 대전환" 촉구

1일 134주년 세계노동절,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전국노동자대회

기자뉴스 김철관 기자 | 입력 : 2024/05/01 [14:11]

 

▲ 한국노총 세계노동절 134주년 전국노동자대회  © 기자뉴스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이 134주년 세계노동절 대회사에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 “민심을 받들어 반노동정책 포기와 국정기조 대전환”을 촉구했다.

 

특히 한국노총은 134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노동개악 폐기,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중단없는 투쟁을 선언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명)은 1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조합원 7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노동개악 폐기! 노동기본권 쟁취! 제134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노동개악 폐기, 노동기본권 쟁취' 등이 담긴 손팻말을 들었고 '노동탄압 중단하라' 등의 구호도 연신외쳤다.

 

사전 대회에서는 공공연맹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이양섭 위원장과 금속노련 삼영전자노조 김경민 위원장의 현장발언이 이어졌고,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는 단체협약에 따른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부당징계 철회 촉구 투쟁 사업장이다. 삼영전자노조는 위원장 및 사무국장 타임오프 해제, 노조 사무실 폐쇄 등 사측의 노조탄압에 맞서 투쟁 중이다.

 

본대회에서 대회사를 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있을 수 없고, 노동자를 짓밟는 정권은 결코 유지될 수 없다고 우리는 정부에 경고했고, 결국,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은 정권심판이라는 결단을 보여줬다”며 “무능한 정부, 불통의 정부, 독주의 정부라는 오만함을 버리라는 국민의 명령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남은 3년의 임기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민심을 받들어 반노동정책을 포기하고, 국정기조를 대전환하는 것 뿐”이라며 “만약 정부가 뼈를 깎는 반성없이 과거와 같은 자세를 유지한다면, 더 처절한 민심의 철퇴를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지역, 세대 등을 이유로 한 최저임금 차별적용 시도를 즉각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정부 태도 변화의 시금석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공언한 바 있는 최저임금 차별적용 시도를 포기할 것을 요구한다”며 “최저임금 차별은 사회적 낙인이 되고, 한국사회는 만인이 만인을 차별하는 비극적 사회로 추락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한국노총은 이를 막기 위해 22대 국회 개원전이라도, 사문화된 차별적용 법조항을 아예 없애버리는 최저임금법 개정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차별적용을 시도한다면 그로 인한 모든 파국의 책임은 정부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강력한 대정부, 대국회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최후의 안전망인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강화하는 투쟁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히고 “하반기를 목표로, 고령화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정년연장을 현실화 시켜내고,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5인미만 근로기준법 적용과 노조법 2·3조 재개정도 반드시 쟁취해내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둔 한국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공적연금의 강화”라면서 “한국노총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의 결론을 입법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며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노총은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진정성 있는 노동정책의 태도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강력한 대정부, 대국회 투쟁을 힘차게 준비해가겠다”며 “한국노총의 깃발을 중심으로, 승리하는 2024년 투쟁의 길로 전진하자”고 호소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연대사를 했다.

 

이날 한국노총 출신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김주영, 이수진, 박해철, 박홍배, 백승아 국회의원 당선자와 이학영, 박찬대, 전현희, 김현, 서영석, 김남근, 이훈기, 이기헌, 김현정, 이정헌, 이용우 당선자가 참석했고, 기본소득당 용혜인 당선자, 조국혁신당 김재원 당선자, 사회민주당 한창민 당선자, 이덕우 전태일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해 연대를 과시했다.

  

 대회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정부는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겸허히 수용하고, 노동자 서민을 위한 민생정치로 국정운영 방향을 전면 전환해야 할 것”이라며 “한국노총은 총선 결과에 불복하고, 반노동정책 기조 전환 없이 정권유지 방패용으로 노동계를 희생양 삼는다면, 단지 심판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전조직적 일치단결된 힘으로 노동개악 저지, 사회양극화 해소와 공공성 강화, 노동입법 관철을 위해 중단없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모든 차별과 혐오에 맞서 최저임금 차별 금지, 성차별 폐지, 5인 미만 근기법 전면 적용 등 사회연대 입법 쟁취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강화를 위해 노조법 제2·3조 재개정, 장시간 압축 노동 근절을 위해 주4일제 도입,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회보험 개악 저지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정치기본권과 노동3권 보장, 노사자율 타임오프, 공공부문 민영화 및 구조조정 저지,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정책 기조의 전면 전환과 노동개악 저지를 위해 대정부・대국회 투쟁과 협상력 강화 등을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한편 한국노총 16개 시도지역본부도 각각 노동절 기념대회를 열고, 노동개악 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총력투쟁을 결의했다(서울 4.26, 경남 4.26, 제주 4.27 대전 4.28, 광주 4.29, 강원 4.30, 경기 4.30, 충북 4.30, 전북 4.30, 울산 4.30, 인천 4.30, 부산 4.30, 대구 5.1, 경북 5.1, 전남 5.1, 충남세종 5.1).

▲ 이양섭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위원장이 투쟁사를 하고 있다.  © 기자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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