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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와 검찰 '수원대 비리'사건 왜 질질 끄냐"
사학국본, 수원대교협 등 서울 서초 중앙지검 앞 기자회견
 
기자뉴스 김철관 기자 기사입력  2021/04/23 [15:59]

 

▲ 기자회견     © 기자뉴스

 

수원대 비리 사건 사법부도, 검찰도 공정이나 정의를 말할 자격이 전혀 없다.”

 

 

시민사회교육노동단체들이 23재판 고의 지연과 검찰의 수원대 비리 비호를 강력히 규탄했다.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전국대학노동조합 수원대학교지부, 민생경제연구소,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등은 23일 오전 102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서울고등법원 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리 사학 수원대, 재판 고의지연과 검찰의 비호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 단체들은 수원대는 2012년 감사원 감사에서 교육 목적으로 사용해야 할 기부금을 사돈 기업인 TV조선에 투자한 것이 적발됐고, 2014년 교육부 감사에서 33가지 비리가 또다시 밝혀졌다“2017년 교육부 실태조사에서는 교비로 국회의원 후원금을 내는 등 13건의 각종 비리가 적발돼 총장은 파면, 임원들은 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원대는 지난 10년간 수많은 비위 사실들이 학인됐다법원과 검찰은 왜 조선일보-수원대 사건에 대해서 비상식적 행태를 보이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해당 처분에 대해 수원대는 교육부를 상대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 돌입해 4년째 진행 중이라며 최초 재판 판결기일로부터 8개월간 기일 변경과 변론 재개를 반복하는 시간끌기 덕분에 오직 수원대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서울고등법원(1-3행정부)는 작년 6월 변론을 종결했고 828일 선고 기일을 잡았다가 924일로 기일을 변경했다. 이어 1016일로 또다시 선고기일을 변경했다. 1019일에는 돌연 변론 재개 결정을 내렸고, 1113일로 기일을 잡았다가 이마저도 1218일로 변경한 상태였다.

 

특히 해당 재판부는 올해 129일로 선고기일을 다시 잡았다, 다시 226일로 또 기일을 변경했고 312일 변론 재개 결정 내렸고, 423일로 기일을 또 변경했다. 최초 선고 기일로부터 무려 8개월을 질질 끌었다.

 

한 마디로 변론종결-선고기일-연기-변론재개-변론종결-선고기일-연기-변론재개를 반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 단체들은 법원과 검찰은 왜 조선일보와 수원대 사건에 대해서 비상식적 행태를 보이는지요라며 보는 눈이 무서워서라도 이러면 안 된다, 법원과 검찰이 제 역할을 못하면 사학비리 문제는 제자리 걸음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편파성 등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의심을 가질만한 사유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보여진다변론 재개를 하고도 선고를 계속 미루는 행태는 공정한 재판의 외관을 잃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검찰은 수원대가 보유했던 TV조선 주식을 조선일보가 비싼 값에 되사간 배임 의혹 사건에 대서 20개월 간 피고발인 조사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양승태 대법원장의 법원행정처가 재판을 관리한 것으로 드러난 이인수 전 총장의 2014년 교비횡령 사건은 대법원 판결까지 7년이 걸렸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언을 한 이원영 수원대교수협의회 공동대표는 사학비리를 교육현장에 있는 학생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문제라며 대한민국은 교육에 있어서 지구촌의 모범이 되고 있는 나라이다. 미래사회의 건전한 방향을 생각한다면 사학비리는 없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장인찬 대학노조 수원대지부장은 “201711월에 교육부에서 수원대학교 실태조사를 했다, 많은 문제점이 발견돼 교육부에서는 행정처분읗 하게 됐다“이에 대응해 수원대가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한 지 4년 째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가 정상화되길 기대했던 교수들은 정년퇴임을 했고, 직원 선생님들은 시달리다가 퇴직을 했다재판부는 선고일 연기, 변론 재개 그만하시고, 오늘 변론을 끝으로 빠른 시일 내 판결을 내려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조승래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사학은 누구의 소유물이 아니라며 아무리 사학이라도 사학은 공공재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 헌법은 특히 대학의 경우 대학의 자율성을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다대학의 자율성이란 자기 구성원들이 자기 결정에 의해 대학을 운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사학 비리를 저지르고 사학에 귀중한 구성원들을 이렇게 핍박하는 사례가 상지대 등 여러 군데가 있었지만, 정도가 가장 심각한 곳이 수원대라고 감히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그렇다면 검경은 신속히 수사를 해 기소해야 했고, 엄격한 감사도 하고, 사법부는 최대한 빨리 재판을 해 실체적 진실뿐만 아니라 정의를 회복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10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아 수원대 모든 구성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대 배재흠·이재익 교수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재판 지연, 규탄한다’, ‘검찰 비호, 규탄한다’, ‘사학비리, 척결하자등의 구호를 외쳤다.

 

 

▲ 기자회견     © 기자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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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4/23 [15:59]  최종편집: ⓒ 인터넷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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