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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무임비용, 법제화 통해 정부가 책임져라
전국도시철도 노조 대표 국회 앞 1인시위 진행
 
기자뉴스 김철관 기자 기사입력  2020/10/21 [12:13]

 

▲ 안증섭 통합인천교통공사노조위원장이 20일 낮 국회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 기자뉴스


“무임 손실비용 급증, 노후 전동차 및 시설 증가, 코로나19 수입 감소 등으로 인해 전국도시철도 운영에 있어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 국회에서 도시철도법 등 개정 법제화를 통해 정부의 안정적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전국 도시철도노동자들이 20일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도시철도 무임수송손실 법제화와 국비지원을 촉구하는 국회 앞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조오섭(국토교통위) 의원과 민홍철(국방위) 의원, 정의당 이은주(행안위) 의원 등이 전국 무임 손실비용 보전을 위한 도시철도법 관련 입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20일 1인 시위에는 한국노총 전국도시철도노조협의회,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대구도시철도노조, 통합인천교통공사노조 등의 대표자들이 참여했다.
 
이날 1인시위에 나선 신기수 대구도시철도노조위원장은 “정부 입법에 의한 복지 정책에 따라 노인 등 도시철도 법정무임승차를 시행하고 있다”며 “초고령화 사회의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한 유료수송 급감과 무임 손실로 도시철도운영기관의 재정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국회 법제화를 통한 정부의 안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증섭 통합인천도시철도노조위원장은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은 84년부터 일방적인 정부 복지정책으로 추진됐다”며 “무임승차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가 설계한 복지제도이기에 이에 따른 손실은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양섭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법정무임승차제도 운영과 직결되는 수입감소는 개별 운영기관의 구조적 재정 적자를 야기하고 안전운행에 필수적인 시설투자를 저해하고 있다”며 “국영철도인 코레일은 매년 손실금액의 60%인 1300억원을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있는데, 형평성으로 보아도 전국도시철도에 코레일 만큼 무임 손실을 보전해 지원해야 한다”고 전했다.
 
도시철도 노동자들은 현재 전국도시철도운영기관 무임승차 손실비용은 연평균 5800억에 달하는데, 60% 수준인 3400억 원의 손실 보전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는 21일 오전 1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시철도 무임 손실비용 급증과 코로나19로 인한 수익감소 등으로 교통복지가 위기를 맞고 있다”며 “무임 손실비용 법제화와 정부지원”을 촉구했다.
 
특히 지난 13일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임시회의에서 ‘도시철도 운임수송손실 국비보전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지난 5일 오전 전국 6개 도시철도운영기관장(사장)들도 서울역에서 긴급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로 인한 수입 급감, 노후시설 급증, 무임 손실비용 급증 등으로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며 “공익서비스(무임비용) 법제화”를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지난 6월 29일 전국도시철도공사 운영기관 6개사 노사대표들도 서울역에 모여 무임비용 손실 등 공익서비스 국비보전 노사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 한국노총 도시철도노조협의회 대표들이 국회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 기자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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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0/21 [12:13]  최종편집: ⓒ 인터넷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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