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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는 재일 조선학교 차별 중단하라
939단체-1만 여 연명 국제선언 기자회견
 
기자뉴스 김철관 기자 기사입력  2020/10/17 [10:11]
▲ 기자회견     © 6.15남측위


939개 국내외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이 고등학교 수업료 무상화, 유아교육 보육 무상화 등에 일본정부가 재일 조선학교를 제외 하는 등 차별을 조장하고있다며, 조선학교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16일 낮 12시 서울 일본대사관 소년상 앞에서 939개 시민사회노동단체와 1만 1531명이 연명한 국제선언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이창복 6.15남측위위원회 상임대표의장은 “일본 정부는 재일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을 멈춰야 한다”을 밝혔고, 손미희 우리학교시민모임 대표, 김경민 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권정오 전교조위원장 등도 “일본 정부는 과거 식민지에 대한 반성은커녕 치졸한 보복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옥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과 김미경 부회장이 기자회견을 낭독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일본사회에서 재일동포와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은 수시로, 또 노골적으로 수없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며 “2019년 ‘유아교육·보육 무상화’ 정책에서 일본정부는 또 다시 조선학교 유치원 아이들을 제외시켰다, 이 정책의 재원이 일본 사회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내고 있는 세금이라는 점에서 조선학교 유치원에 대한 제외는 기본적인 형평성에서부터 어긋나는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의 조선학교 차별은 자신들의 식민지배에 대한 과거를 지우기 위해 재일조선인들의 역사와 현재를 부정하려는 데서 비롯한 치졸한 행위이며, 민족교육을 말살하려는 노골적인 탄압”이라며 “국가가 앞장서서 재일조선인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행위는 일본 사회에서 조선인들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고 차별을 정당화하는 명백한 ‘국가폭력’이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일본정부와 지자체는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 중단 ▲유아교육·보육의 무상화 제도를 재일조선학교 유치원에도 공평하게 실시 등을 촉구했다.
 
이날 국제선언은 총 939개 단체와 개인 1만 1531명이 연명했고,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일본, 독일, 멕시코, 하와이, 포르투갈, 짐바브웨, 아일랜드, 그리스,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미얀마, 칠레, 뉴질랜드, 프랑스, 필리핀, 스페인, 말레이시아 등 각국에서 참여했다.
 
1만인 국제선언은 일본 문부과학성과 UN아동권리위원회로 전달했다.
 
[국제선언 기자회견문]

스가총리는 아베정권이 자행해 온
 
조선학교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얼마 전 일본의 한 신문에 ‘스가정권에 묻는다. 어린이를 괴롭히는 국가권력으로 계속 이어질 것인가’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해당 기사는 스가총리가 북·일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재일조선인 차별문제부터 시정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본사회에서 재일동포와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은 수시로, 또 노골적으로 수없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2010년 아베총리 재임시절 일본정부는 ‘고등학교 수업료 무상화’ 제도에서 유일하게 재일조선인의 민족교육기관인 조선학교만을 배제했다. 아베의 정치적 동반자이며 당시 관방장관이었던 스가총리 역시도 “정부 전체 방침이기 때문에 총리 지시를 바탕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었다.

2019년 ‘유아교육·보육 무상화’ 정책에서 일본정부는 또 다시 조선학교 유치원 아이들을 제외시켰다. 이 정책의 재원이 일본 사회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내고 있는 세금이라는 점에서 조선학교 유치원에 대한 제외는 기본적인 형평성에서부터 어긋나는 조치이다.

더불어 ‘모든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규정한 <아동육아지원법>과 ‘어떤 차별도 없이 권리를 존중하고 확보하는’ UN 어린이권리조약, 사회권규약, 자유권규약, 인종차별철폐조약 등 국제법을 위반하는 매우 불공평한 조치이다.

왜 우리 동포들과 아이들이 일본사회로부터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왜 태어날 때부터 차별을 받아야 하며, 가장 어린 아이들이 교육의 시작부터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당해야 하는가!
 
재일조선인들이 일본에서 살게 된 역사적 경위를 생각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차별과 탄압을 가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일본 정부의 조선학교 차별은 자신들의 식민지배에 대한 과거를 지우기 위해 재일조선인들의 역사와 현재를 부정하려는 데서 비롯한 치졸한 행위이며, 민족교육을 말살하려는 노골적인 탄압이다. 또한 국가가 앞장서서 재일조선인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행위는 일본 사회에서 조선인들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고 차별을 정당화하는 명백한 ‘국가폭력’이다.
이에 1만여 명의 해,내외 동포들, 양심적인 국제인사들, 평화를 사랑하는 제 단체들이 ‘일본정부는 조선학교 차별을 멈춰라! 국제선언’에 뜻을 모았다.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일본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본정부에 외국인학교 유치원에도 <유아교육,보육의 무상화 적용을 요구하는 서명>에 적극 동참해 더 큰 힘을 모아나갈 것이다.
 
우리는 스가총리가 아베 정권이 자행해 온 조선학교 차별을 이제는 끝낼 것을 요구한다.

- 일본정부와 지자체는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을 당장 멈춰라!
- 유아교육·보육의 무상화 제도를 재일조선학교 유치원에도 공평하게 실시하라!

6.15남측위원회, YMCA전국연먕, 민주노총 등 939개 단체와 개인 11,531명 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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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0/17 [10:11]  최종편집: ⓒ 인터넷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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