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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차별해소 및 처우 개선하라"
한국노총-더불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국회 앞 공동기자회견
 
기자뉴스 김철관 기자 기사입력  2020/10/07 [10:26]
▲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노동실천국회의원단 국회 앞 공동기자회견     © 기자뉴스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들이 2020년 국정감사 공무직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 입법화를 국회에 촉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명)과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공동으로 6일 오후 10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공무직 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과 차별해소를 위한 단일 법률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20177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가이드 라인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무기계약직, 이른바 공무직 노동자들은 고용안정만 보장됐을 뿐, 기존 불합리한 차별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정규직 전환 시행 후, 각 기관에는 기존 정규직, 기존 무기계약직, 전환된 무기계약직이 혼재된 상태로 근무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각 공무직 간에도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는 등 이중차별 문제가 나타나 이에 대한 입법적 해결방안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회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공무직 노동자에 대한 참담한 현장실태에 입각해 정부의 정책과오와 실책을 제대로 따져 물어야 할 것이라며 국정감사 이후 정부정책 예산 심의에는 최소한 공무직 노동자의 임금인상 및 복지 3종 세트(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식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발언을 한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전환 3년이 지난 지금 공무직 노동자들은 정규직이라는 허울만 있을 뿐 차별은 여전하다동일한 업무를 하면서도 기관마다 인건비의 예산이 달라 사회적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신동근(법제사법위) 최고위원은 “10년 전인 인천시 부시장을 할 때 시 산하 청소노동자 등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것을 추진을 했다당 을지로위원회에서는 비정규직 등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를 했는데 공무직으로 법제화되지 않다보니 지역별 기관별 차별이 존재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위원장을 역임한 김주영(기재위) 의원은 여러분들이 지지해준 덕분에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공무직의 처우개선 문제가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으로 인한 과제인데, 공무직의 근로조건 개선과 처우개선을 위해 국회 안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수진(환노위) 의원은 한국노총이 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이번 국정가사에서도 앞으로 환노위 활동에 있어서도 공무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면 정규직답게 처우와 환경과 근로조건들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와 국회에 대해 공무직 처우개선, 공무직에 대한 코로나19 방역차별 철폐, 공무직 처우개선 추가 인건비 편성, 명절상여금, 복지포인트, 식대 등 2021년 예산 책정 최우선 반영, 2021년 예산편성 공무직 차별 해소, 공무직위원회 4개 분과위원회 동시 구성, 불합리한 공무직 차별 즉각 해결, 공무직위원회 노동계 참여 보장 등을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양극화를 거부한다, 비정규직 철폐하라등의 구호를 외쳤다.

 

박홍배 한국노총 금융노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참석했고, 류기섭 공공연맹 수석부위원장, 박홍근 공공노련 수석부위원장, 이일구 연합노련 사무처장 등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한국노총 정문주 정책1본부장, 조남수 연합노련 부위원장, 김영훈 공공연맹 조직처장 등 공무직발전협의회 위원들도 참석했다.

 

한편 지난 4공무직위원회가 발족됐고 산하 공무직발전위원회가 구성돼 운영 중에 있다. 5차 공무직발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핵심 현안인 3종 수당 지금(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식대) 등을 놓고 2021년 예산 편성을 요구했지만 정부 부처의 부실한 답변으로 한국노총 추천 3명의 발전위원들이 중도 퇴장을 하기도 했다. 이날 국회 앞 기자회견은 2020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공무직 차별처우 실태를 알리고 사회공론화와 여론조성을 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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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0/07 [10:26]  최종편집: ⓒ 인터넷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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