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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6개 도시철도공사 사장단 "무임비용 손실금 보전 위한, 법제화 노력"
5일 낮 서울역 한 식당에서 도시철도운영기관장 간담회
 
기자뉴스 김철관 기자 기사입력  2020/10/06 [08:01]
▲ 5일 낮 서울역 전국 6개 도시철도운영기관장 간담회 모습이다.     © 기자뉴스


서울교통공사 등 전국 6개 도시철도운영기관장들이 모여 코로나19로 인한 수입 감소, 노후시설 개선, 무임비용 보전  등으로 인해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며, 공익서비스(무임비용) 법제화를 해야 한다고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서울교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부산교통공사(사장 이종국), 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홍승활), 인천교통공사(사장 정희윤),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윤진보), 대전광역도시철도공사(사장 김경철) 등 전국 6개 전국 도시철도운영기관장(사장단)5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30분까지 서울역 롯데 아울렛 4층 한 식당에서 간담회를 갖고 노인, 장애인 무임비용 등 중앙정부 정책에 의해 추진된 공익서비스 손실 비용을 법제화해 중앙정부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날 기관장들은 공익서비스 손실 국비지원 법제화 추진을 위해 함께 하기로 했고, 향후 국회(국통위, 법사위) 및 정부 부처(기재부 등) 설득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국회의원 면담 등 입법 활동 지속 추진, 국토부와기재부 등 관련 정부 부처 지원활동, 11월 시민토론회 개최, 무임수송 손실 국비보전 대국민 홍보 등을 추진키로 했다.

 

기관장들은 도시철도 무임승차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가 설계한 복지제도라며 국가공기업인 국영철도 코레일만 무임손실 보전(1373억원, 61% 수준)을 하고 있는데, 국영철도와 형평성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의에 참석한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법정 무임승차제도 운영과 직결되는 수입의 감소는 개별운영기관의 구조적 재정적자를 야기하고 안전운행에 필수적인 시설투자를 저해하고 있다“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운영수입 급감으로 경영난이 가중되어 지속가능하고 중단없는 도시철도서비스 제공이 한계에 봉착했다고 밝혔다.

 

실제 2019년 기준 전국도시철도 운영기관 무임승차 손실비용이 6230억 원으로, 손실금액의 60% 정도인 3400억 정도를 보전해야 코레일과 같은 수준이 된다.

 

한편, 지난 629일 도시철도공사운영기관 6개사 노사 대표들이 무임승차 손실 등 공익서비스 비용 국비보전 노사 공동건의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공동건의문에는 고령화 시대 노인 무임승차 등 교통약자 교통서비스의 지속 제공을 위해 법정 무임승차손실 국고지원을 위한 도시철도법 조속 개정 국가재난인 코로나19으로 인한 손실금 국가예산지원 근거가 될 법령 제정 건의 개통 후 사용연한 경과로 노후 전동차 및 시설의 재투자 비용 급증에 따른 노후시설 교체 등 적기 국고보조금 지원대상 사업범위 확대 건의 등을 담았다.

 

6개사 노사 대표 주최로 오는 114일 국회도서관에서 교통 전문가들이 발제한 공익서비스비용 국비보전 법제화를 위한 시민토론회를 갖는다.

▲ 좌로 부터 대전 김경철 사장, 광주 윤진보 사장, 부산 이종국 사장, 대구 홍승활 사장, 서울 김상범 사장 , 인천 정희윤 사장이다.     © 기자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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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0/06 [08:01]  최종편집: ⓒ 인터넷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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