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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개 시민사회단체 "의료 공공성강화와 보건의료 개혁하라"
23일 오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기자회견
 
기자뉴스 김철관 기자 기사입력  2020/09/26 [23:00]
▲ 기자회견     © 기자뉴스


114개 시민사회노동 단체들이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시민의 안전권이 심각한 위기에 있다면서 "의료인력확대와 공공의료개혁"을 촉구했다.

 

이들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2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의료정책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보장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은 의료인력 확대와 공공의료개혁 논의에 시민을 배제하고, 자신의 이권을 관철시키기 위해 집단 휴진을 강행한 의협에 밀려 공공의대 증원 등 정책 추진을 좌초시켰다"며 "이번 정부와 의협의 합의는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의 사회로 발언에 나선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의협과 전공의집단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라는 사회공익을 내팽개치고 집단 이기주의적 행태를 보였는데도, 진료 거부로 인한 실질적 피해자인 국민들에게 사과도 하지 않는 등 최소한의 성찰적 태도도 보이지 않았다"며 "정부와 여당은 밀실논의를 통해 협박에 무릎을 꿇고 공공의료 강화정책을 백지화시키는 의정 합의를 했다"고 꼬집었다.

 

 윤홍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은 "공공의료기관 신설과 공공의료체계 구축은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의료 공백지역 국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경제성 평가 대상에서 공공병원 신설을 면제하고, 정부는 공공병원 예산을 적극 편성하는 등 공공의료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우석균 겅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는 "공공의료의 양적 질적 확충과 더불어 국공립병원간의 수평적 수직적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며 "공공의료보건청이 만들어지면 국공립병원의 지원과 인력을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인적교류와 교육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흥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은 "코로나19 시대에 공공의료 확충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 의료가 공공재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의료인력과 의료자원을 조속히 확보해야 한다"며 "지역과 필수 의료 영역에 이를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기영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의사도 노동자로서 헌법에 나와 있는 노동3법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지만 이번 의사 진료거부는 노조법상의 적용을 받지 않고 필수의료를 위한 인력조차 철수시킨 불법 집단행동이었다"며 "의사들이 필수의료 공백을 발생시킬 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재 요건을 신설하는 등 병원의 필수 의료 유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날 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노동시민단체 '보건의료 6개 개혁안'을 낭독했다. 6대 개혁안은 정부와 의협 합의 폐기  및 노동, 시민,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협의체 구성, 공공의료기관 신설과 기존 공공병원 확대 강화, 공공의사 양성과 보건의료인력 확충, 공공보건의료 컨트롤 타워 설립, 필수의료 공백 방지 법제화, 의료영리화 중단 등이다.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진보연대, 촛불문화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건강세상네트워크, 노동당, 민중당, 알바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여성연대 등 114개 시민사회노동단체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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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9/26 [23:00]  최종편집: ⓒ 인터넷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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