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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관광공사 노사 갈등, 정부가 나서 시급히 해결해야
[시론] 노동존중사회, 노조 노동자 고용불안 문제 제기 당연
 
기자뉴스 김철관 기자 기사입력  2020/09/21 [08:30]


부산관광공사 노사의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만성적자 재정난으로 허덕이고 있는 유스호스텔 아르피나를 부산도시공사로 이전 문제가 갈등의 원인이었만, 공사 측의 노조 강경대응이 문제를 키웠다.

 

노조는 부신시청 앞에서 부산관광공사 사장이 노사상생 파탄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연일 시위를 하고 있다.

 

지난 822일 공사 측이 부산지원에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을 법원에 냈다. 노조가 사장의 회의비 부적절 사용 의혹과 부산시 낙하산 인사 문제 등을 외부와 외부기관에 노출했다는 이유에서이다. 사측은 노조가 근거 없는 비방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해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쨌든 아르피아가 부산도시공사로 넘어갈 경우 이곳에 근무하는 30여명의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문제를 사측에 제기한 것은 노조의 당연한 역할이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시대다. 이럴 때일수록 노동자의 고용불안 같은 이슈가 떠오르면 노동조합이 이에 대응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홍보물을 만들어 돌리는 것은 노동조합의 일상이다. 물론 노조의 홍보물이 사측을 자극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인사권과 경영권을 가진 사측을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 노조인 만큼 노측을 이해하면서 충분한 소통을 해야 했었다. 서로의 불신이 노사 갈등을 키운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노동존중사회를 표방했다. 과거 독재 정권이나 비민주 정권에서 일어났던, 노조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민사소송이 촛불정부인 현 문재인 정부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

 

특히 지방공기업이나 정부공기업도 마찬가지이지만,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사에서 조금이라도 투명하지 않은 경영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노조가 사소한 주장을 하더라도 눈여겨봐야 하는 것이 사측이다. 그리고 소통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미덕이 있어야 한다. 혹여 노조가 무리한 주장을 하더라도 사측보다 약한 조직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왠지 이번 노사갈등을 보면서 강자가 약자에 대한 공격으로 보이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 대한 공격으로 보인다노동존중사회를 표방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지방 정부도 노사갈등의 문제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을 때가 아니다. 사기업도 아닌 공기업에서 일어난 노사 갈등에 대해 적극적인 소통과 중재로 대안과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옳다.

 

개별사업장 갈등 문제가 이제 부산지역 공공부분 노동단체와의 연대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와 공공연맹 부산지역본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산지역본부, 부산지역공공기관 노동조합협의회, 부산공공성연대 등 노동단체가 공동성명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골자는 정부와 지방정부의 노동존중사회를 역행하는 부산관광공사 사장 해임과 내부갈등 및 고용불안을 유발시키는 부산시 관계자 파면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지 못한다는 속담이 떠오르는 이유는 뭘까.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의 전향적인 자세와 해결책 모색이 시급히 요구된다. 특히 아르피아 노동자들의 고용문제 해결과 노조위원장에 대한 명예훼손 금전적 소송을 속히 취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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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9/21 [08:30]  최종편집: ⓒ 인터넷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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