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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동자 사망 소식에, 정부 '요지부동'이 더 문제"
택배노동자 과로사 실태조사 발표 및 대책 토론회
 
기자뉴스 김철관 기자 기사입력  2020/09/10 [22:57]
▲ 토론회     © 기자뉴스


지난해 이어 올해도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들어 7명의 택배노동자들이 과로사를 했다. 전국택배연대노조는 추석 특수기를 앞두고 정부와 택배사에게 오는 21일 전까지 분류인력 추가 투입을 요구하고 있다.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택배노동자 총투표를 진행할 예정에 있다. 정부와 택배사의 답변 결과에 따라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장시간 노동 분류작업 거부운동을 할 예정에 있다.

 

이와 관련해 10일 오전 10시 태백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공동대표 박석운 외),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윤미향 의원 공동주최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02호실에서 택배노동자 과로사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대책 마련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택배노동자 과로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은 최근 코로나19는 택배물량을 급격하게 증가시키는데 일조했다1월부터 8월까지 택배노동자 과로사가 7건이었다, 노조가 없는 곳이나 유족이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안타까운 사망도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의 핵심은 상습적인 장기간 노동이 강화되고 사망소식이 연이어 보도되는 와중에도 정부와 기업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데 있다“28년만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을 통해 특수고용종사자에 대한 포괄적인 수준의 안전보건 의무조치가 만들어졌지만 기업에서는 어떤 행보도 보이지 않고, 감독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또한 행정조치나 가이드라인조차 제시하지 않는 등 무방비 상태로 택배노동자를 내몰고 있는 형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이유로 택배노동자 800여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이를 통해 택배노동자들이 처한 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만들어졌다, 이 결과에 터하여 정부와 기업은 지금까지 보여 온 무관심, 무능력, 무책임에 사죄를 해야 하며, 국가가 부여한 임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사무처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보상되지 않는 장시간 노동, 없는 휴게시간 증가된 매출 그러나 최저임금이 안 되는 소득, 불안한 미래 김용균법이 만들어졌지만 누구도, 무엇도 하지 않는 안전보건관리체계 엄청난 사고와 질병 등의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그는 조사대상자 787명 중 택배노동자 과로사를 나도 겪을 수 있는 일이므로 많이 두렵다는 응답이 633(80.4%)였다한시적이나마 하차분류작업에 대해 인력이 투입돼야 하며, 수수료 인상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한 사무처장은 정부를 향해 택배노동자 안전보건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특별감독에 나서야 한다이를 통해 원청의 안전보건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에 근거해 시급히 부족한 법률을 보완하는 행정지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주들은 지금까지 행한 불법적 관행을 버리고 택배노동자 과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즉시 도입해야 한다국회는 종속성이 강한 특고 노동자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적용을 입법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에 나선 진경호 전국택배연대노조 수석부위원장은 택배노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거의 유일한 해법은 분류작업에 추가인력 투입을 하는 방안 뿐이라며 코로나19에 따른 물량증가가 이미 30% 수준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추석 물량 분까지 겹치면 평상시보다 50%이상의 택배 물량이 증가하는 심각한 상황이 예견된다고 피력했다.

 

이조은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선임간사는 택배노동자의 휴식권 보장 확대, 택배사가 지연 배송 사유로 택배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문제 해결, 택배수수료 현실화, 택배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 확대 적용 등 당면과제들에 대해 사회가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사회를 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올해만 택배노동자 7명이 과로사를 했고, 코로나19 재확산에 추석특수기까지, 택배노동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다정부와 택배사는 분류작업 인력 투입 등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급증하는 택배, 퀵서비스, 음식배달 같은 생활물류서비스를 하나의 산업으로 규정하고, 그 속에서 일하는 택배, 소화물 배송노동자들이 좀 더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새벽 6시에 출근해 물류센터에서 무급으로 분류작업을 해야 하는 노동환경이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지고 있다공식적 휴가도 없이 자신이 맡은 구역 내의 배송물품은 무슨 일이 있어도 책임배송을 하도록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이다, 아파도 병원에 갈 시간 없이 장시간 노동을 견뎌내야 하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유미향 의원은 택배노동자의 36,7%가 점심을 거르고, 심지어 22%는 차에 앉아 빵이나 김밥으로 점심을 해결하는 상황이라며 폭우와 폭설, 폭염 속에서도 쉼 없는 배송을 계속하고 있다, 국가와 기업이 택배노동자의 노동환경을 제도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추석명절 특송 기간이라도 택배분류작업에 택배회사가 보조 인력을 투입한다면 과로사 상당부분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 예방과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을 위해서는 보다 구조적인 제도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택배과로사대책위원회는 분류작업 추가인력투입을 외치며 10일부터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1인시위를 시작했다.

▲ 10일부터 택배과로사택책위는  분류작업 추가 인력투입을 요구하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1인시위를 시작했다.     © 기자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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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9/10 [22:57]  최종편집: ⓒ 인터넷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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