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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부패정치인 방통위원 임명 거부하라"
방송독립시민행동 청와대 앞 기자회견
 
기자뉴스 김철관 기자 기사입력  2020/07/30 [23:12]
▲ 기자회견     © 기자뉴스


미래통합당이 김효재 당시 한나라당 전 의원을 야당 방통위원으로 추천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이 "부패혐의로 실형을 받은 사람"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연대, 언론노조, 기자협회, PD연합회, 인터넷기자협회 등으로 구성된 방송독립시민행동은 30일 오후 2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독립을 생명으로 한 방통위에 추천한 상임위원이 정치적인 인물인데다가 부패한 정치인"이라며 "미래통합당이 추천한 김효재 전 의원의 국회인준을 청와대가 반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28일 미래통합당이 제5기 방통위원 후보로 내정한 김효재 전 한나라당 의원은 2008년 당시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인물"이라며 "이 때문에 그는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무수석비서관 자리에서 물러나고, 2012년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미래통합당이 김 전 의원을 선택한 것은 제1야당이자 공당으로서의 책임을 부정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덧붙였다.
  
특히 "5기 방통위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거치고, 대통령의 임명을 통해 구성이 완료된다"며 "이제라도 국회는 본회의 부결로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미디어 공공성 회복에 힘을 보태야 한다, 대통령 역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오정훈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방통위는 방송정책에 있어 가장 독립적이고 민의를 대변하기 위한 기구다"라며 "국회교섭단체에 방통위원 추천권을 줬다는 것은 민의를 대변해 정치인이 아닌 방송통신 전문가를 추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여야 모두 안영환, 김현, 김효재 등 전직 의원 출신 정치인을 추천했다. 특히 미래통합당이 추천한 김효재 전 의원은 부패 정치인으로서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석운 진보연대 대표는 "미래통합당이 추천한 김효재 전 의원은 이미 사법적 심판과 국민적 심판까지 모두 끝난 사람"이라며 "정치권을 감시해야 하고 공적 업무를 담당할 방통위원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피력했다.
  
성재호 방송기자연합회장은 "방통위원들은 정치권력 등 외압으로부터 방송통신의 독립성을 지키라고 그 자리에 앉힌 것"이라며 "문 대통령께 정말 부탁드린다.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김현 전 의원, 김효재 전 의원 등의 방통위원 임명을 반려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윤창현 언론노조 SBS본부장은 "대통령께서 문제가 있는 사람을 방통위원으로 임명을 한다면 더는 방송 개혁, 미디어 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겠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상황을 바로잡아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시형 민언련 활동가는 "방송위원 추천과정을 보면서 절망감을 느낀다. 방송탄압의 시작인 MB정부의 비서관 출신으로 한나라당 돈봉투 사건에 연루돼 실형까지 받는 전직 의원을 방통위원으로 추천했다"면서 "방통위가 낙선자와 부패정치인이 모인 장소냐"고 반문했다.
  
한편 지난 29일 오후 방송독립시민행동과 민언련에서도 미래통합당이 추천한 김효재 전 의원의 방통위원 임명을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다음은 방송독립시민행동 기자회견 전문이다.

부패정치인은 방통위원이 될 수 없다
- 재공모가 아니라면 정당한 거부권 행사가 답이다-

결국 이 지경까지 오고야 말았다. 언론현업인과 시민들의 반대를 무시한 채 여당에 이어 미래통합당마저 정치인을 제5기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하 방통위원) 후보로 정했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미통당의 방통위원 재공모를 요구한다. 아니라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만이 답이다.

지난 28일 미래통합당이 제5기 방통위원 후보로 내정한 김효재 전 한나라당(현 미래통합당) 의원은 명백한 부패정치인이다. 조선일보 출신의 김효재 전 의원은 2008년 당시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인물이다. 이 때문에 그는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무수석비서관 자리에서 물러나고, 2012년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국민은 아직도 그의 범죄 행위를 기억한다. 그런데도 미래통합당이 김 전 의원을 선택한 것은 제1야당이자 공당으로서의 책임을 부정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안형환 위원에 이어 김 전 의원까지 방통위원에 임명되면 합의제로 운영되는 방통위가 정쟁의 장으로 변질될 건 뻔한 일이다.

촛불시민이 외쳤던 언론개혁의 핵심은 일차적으로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이다. 더 나아가 정권과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언론과 사회적 공기(公器)로서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달라는 게 촛불시민이 요구한 언론 개혁이다. 이에 화답하듯 3년 전인 2017년 8월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처음 연 부처별 핵심 정책 토의에서 방송의 자유와 독립, 표현의 자유 신장 그리고 국민을 중심에 둔 방송통신 상생 환경 조성을 약속하고, 공표했다. 방통위 홈페이지에도 공개돼 있다.

아무리 야당이라지만 위와 같은 국민의 요구와 이를 반영한 방통위의 정책 과제를 부정해선 안 된다. 하물며 부패정치인까지 내세워 정쟁의 구렁텅이로 방통위를 내몰려 해선 안 된다.

5기 방통위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거치고, 대통령의 임명을 통해 구성이 완료된다. 그러니 이제라도 국회는 본회의 부결로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미디어 공공성 회복에 힘을 보태야 한다. 대통령 역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옳다. 선택이 아니라 책임이다. 이것만이 독점자본과 글로벌자본에 의해 이윤 추구를 중심으로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는 시대에 방통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길이다.

2020.07.30.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국민참여 방송법 쟁취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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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7/30 [23:12]  최종편집: ⓒ 인터넷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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