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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관 회장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국민 우려 수준"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이후 과제 국회 정책토론회 인사말
 
기자뉴스 이준희 기자 기사입력  2020/07/29 [09:21]

 

▲ 김철관 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중)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기자뉴스


김철관 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이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국회정책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국민 개인정보 인권과 사업적 활용의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철관 회장은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장에서 한국인터넷기자협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이학영(국회산지위원장) 의원, 임호선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이후 과제국회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했다.

 

김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4차 산업시대를 맞은 국민에게 개인정보 보호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국민개인정보 인권과 사업적 활용의 개선책을 마련하길 기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오래도록 통신사, 카드사, 인터넷 사업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겪어왔다그럴 때마다 국회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주창했다, 하지만 정작 개인정보의 권리 주체인 국민의 개인정보권이 확장돼 왔는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둔 데이터3법에 대하여 일각에서 그동안의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를 벗어났다는 지적을 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비록 가명처리를 했다고 하지만 개인정보가 거래되고 이용되는 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개정법은 국민 개개인의 개인정보인권과 사업적 활용 측면에서 충분히 만족할 수 없는 수준에 있다이번 토론회가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선하는 단초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철관 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 인사말 전문이다.

 

국민개인정보 인권과 사업적 활용의 개선책을 마련하길 기대합니다.

 

4차 산업의 가장 핵심인 빅데이터는 집단의 정보를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 금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의 기반이 되는 정보는 모두 개인 정보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차 산업시대를 맞은 국민에게 개인정보 보호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반면 우리는 오래도록 통신사, 카드사, 인터넷 사업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겪어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개인정보가 몇 만 단위 묶음으로 상당한 돈을 주고 팔린다는 얘기도 한동안 회자됐습니다.

 

그럴 때마다 국회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주창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개인정보의 권리 주체인 국민의 개인정보권이 확장돼 왔는지는 의문입니다. 특히 최근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둔 데이터3법에 대하여 일각에서 그동안의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를 벗어났다는 지적을 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데이터3법은 빅데이터 등 개인정보를 이용한 다양한 4차 산업을 위해 개인정보 이용을 일부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가명처리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국민들은 통신사, 카드사 등 개인정보를 가장 신중하게 다뤄야 할 사업자들로부터 수차례 자신의 개인정보 불법 유출의 피해를 경험했습니다. 비록 가명처리를 했다고 하지만 개인정보를 거래되고 이용되는 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국민은 적어도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 국한해서는 정부부처·기관을 비롯해 국회에 대해 아직 깊은 신뢰감을 갖지 못합니다.

 

사업자들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개정된 데이터3법이 어느 수준까지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범위가 불명확하고 강화된 처벌조항으로 개인정보 활용하는 데 두려움이 앞선다는 기업도 일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국민뿐 아니라 사업자들에게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법이 되어 버렸습니다. 4차 산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새로운 기술적 성과의 싹이 터져 나오고 있고 실생활에서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IOT, 빅데이터 등 다양한 4차 산업 기반의 서비스에서 개인정보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지난해 데이터3법의 논의가 가속될 때부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구성해 개인정보 이용과 정보인권,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 등에 대해 논의해 왔습니다. 본회 김정대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그동안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적해 왔습니다.

 

이번 토론회가, 아직 국민 개개인의 개인정보인권과 사업적 활용 측면에서 충분히 만족할 수 없는 수준에 놓인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선하는 단초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토론회를 함께 준비해 주신 국회산자위원장이신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님, 행안위원이신 임호선 의원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장님, 발제를 해주신 유민권 변호사님, 토론자로 나와 주신 김재환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님,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연합회 대외협력실장님,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 고희정 미디어시민연대 대표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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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7/29 [09:21]  최종편집: ⓒ 인터넷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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