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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입법예고, 전면 재수정" 요구
27일 논평 통해 "기업요구만 수용한 시행령" 강조 ..행안부에 의견서 제출
 
기자뉴스 김철관 기자 기사입력  2020/07/28 [07:34]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업 요구만 수용한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재입법예고()을 전면 재수정해 한다"며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제거해 국민 사생활 침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경실련, 민변, 서울YMCA 11개 시민사회단체은 지난 14일 행정안전부가 지난 3월에 이어 재입법예고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에 대해 국민 사생활침해를 우려하며 전면 재수정을 요구한 의견서를 최근 행안부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27일 논평을 통해 재입법 예고안은 기업들의 이러한 요구를 거의 다 수용했다반면, 시민사회단체들은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외 추가 이용 및 제공의 범위가 무한정 확대될 위험 방지를 위한 엄격한 규정이 필요하고, 특히 서로 다른 기업들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해 결합할 때의 요건 강화, 식별가능성이 높아지는 결합정보의 기업 반출의 원칙적 금지 및 목적 달성 후 결합 정보의 파기 원칙 등을 요구했으나 행안부의 재입법예고안은 이를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술연구 목적의 가명정보 결합조차도 안전한 분석공간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유럽연합(EU) 등 해외 다른 나라들의 관행이나 추세와도 다르다특히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기업의 다양한 내부 연구조차 과학적 연구로 확대 해석해 인정하고 있는데 이에 더해 이번 재입법 예고안은 결합된 가명정보를 기업간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식별의 위험은 더욱 커졌고, 국제적 규범도 거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재입법 예고()개인정보의 추가적 이용 제공 기준이 3월 입법예고안의 당초 수집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을 것에서 당초 수집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로 후퇴한 점 중립성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결합전문기관으로 민간결합전문기관이 지정됨으로써 스스로 결합신청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안전성 확보가 없는 점 가명처리 목적 달성 후 가명정보 파기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무한정 기업이 가명정보를 보유할 수 있게 한 점 침해사고 예방 대응 등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공동 대응을 요청해 이에 따르도록 한 안을 삭제하는 등 보호위원회의 권한을 약화시킨 점 등을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시민사회단체는 재입법예고안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데이터화해 기업이 상업적으로 무한정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2016년 박근혜 정부가 만든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수준으로 사실상 회귀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항상 개인정보의 안전한활용을 강조해왔지만, 이번 재입법예고안을 통해 안전한 활용은 허구임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11개 단체는 국민의 사생활 침해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전혀 보이지 않는 이번 재입법예고안은 전면 수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720일 행안부 개인정보법 시행령 재입법 예고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11개 단체는 진보네트워크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참여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한국소비자연맹, 경실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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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7/28 [07:34]  최종편집: ⓒ 인터넷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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