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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합의기구 '미디어개혁국민위원회' 설치해야
21대 국회와 미디어개혁 과제 국회토론회
 
기자뉴스 김철관 기자 기사입력  2020/07/1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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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한 흥미위주보도, 언론인의 협박 취재, 김정은 사망 및 북한관련 오보에 이은 고 박원순 시장의 사망과 관련한 추측 보도 등 한국 언론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21대 국회가 해야 할 미디어개혁 과제를 제시하는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16일 오전 10시 서울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위원장 권혁률) 공동 주최로 ‘21대 국회와 미디어 개혁과제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한국사회의 미디어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코로나19 이후, 이슈의 지속과 변화)’를 발제한 이창현 국민대 교수는 위험사회를 조장하는 상업미디어 체제를 넘어 지속가능한 사회체제로 만드는 공공미디어 체제의 시급한 보강이 필요하다분단을 넘어 평화,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생태공존을 만드는 미디어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교수는 시민소통을 위한 미디어 체제를 구축해 초연결사회에서 미디어에 무엇을 담고, 어떻게 시민과 연결될 것인가에 대한 기획이 필요하다기존의 미디어 정책문법에서 배제된 시민소통을 강화할 방향을 모색해봐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그는 코로나19이후, 문명적 위기 속에서 지구적,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에 직면했다초연결시대에 레거시 미디어를 포함한 시민적 네트워크의 구축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등을 모색해야 한다, 미디어 체제의 뉴노멀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오정훈 언론노조위원장은 정부가 언론에 개입하지 않은, 불개입 시장원리에 따라 미디어 산업진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이런 접근의 위험성은 더 지적할 필요도 없을 정도이다, 이제 시민사회의 적극적 참여를 보장할 방안과 언론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공적 책무에 대한 가치기준을 새롭게 제시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 위원장은 미디어환경의 급변에도 지난 20년 동안 언론 관련 법 제도는 바뀌지 않았다“21대 국회는 동물국회, 식물국회의 오명을 남긴 20대 국회와 달리 미디어개혁에 시민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과 입법과제에 몰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영언론의 지배구조가 정치적 후견주의를 탈피하고, 사장 선임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법령개정을 해야 한다시민의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보장하고 미디어 전반의 혁신을 얘기할 사회적 합의기구인 대통령 직속(기창) 미디어개혁국민위원회 설치를 강력하기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미디어 개혁, 시민의 권리와 공공성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발제를 한 김서중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는 현재 미디어 환경은 전통매체의 쇠락과 새로운 플랫폼의 확산을 들을 수 있다점점 사라지는 저널리즘 가치와 복원이 절대 필요할 때라고 꼬집었다.

 

그는 그동안 법 제도의 논의들이 산업논리의 측면에서 이루어졌다이제부터는 공공성을 중심으로 하는 법과 제도의 논의가 필요할 때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미디어개혁 논의에 있어 시민의 권리, 권익향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공공미디어 영역의 구축 및 편집·편성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다양한 플랫폼 생성에 맞서 공익적 가치구현으로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민네트워크 정책위원회에서는 시민 권리와 공공성을 중심으로 미디어체계 전반과 현 제도의 문제점을 점검하면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고민했다이를 위해 독립적 사회논의기구로서 (가칭) 미디어 개혁위원회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토론에 나선 정길화 아주대 겸임교수는 “(가칭) 미디어개혁위원회에서 현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공감도를 제고할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속도감 있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어떤 정책은 실기할 수도 있다의회 내에서 다수를 갖고 있는 여당의 신속한 입법과 개혁이 더 효율적일수도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날 종합토론에서는 임동욱 NCCK언론위원회 부위원장의 사회로 김평호 새언론포럼 운영위원, 변상욱 YTN 앵커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에 앞서 인사말을 한 권혁률 NCCK언론위원회 위원장은 얼마 전 일어난 안타까운 사건인 박원순 서울시장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서도 어느 유튜브 방송은 상식선을 넘어선 고인의 모독행위를 자행했다일부 언론과 쇼셜미디어, 정치권에서는 슬픔에 잠긴 유족과 충격에 빠졌을 고소인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장례식을 논란거리로 만드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일각에서는 박원순 시장의 극단적 선택을 한 배경에는 고소사건이 알려졌을 경우, 그간의 우리 미디어환경에서 비춰 예상되는 집요하고 무자비한 공세와 논란에 대한 중압감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 우리의 참담한 현실이라고 밝혔다.

 

축사를 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코로나19에 대한 언론의 흥미위주 보도, 언론인의 협박취재, 북한 보도 논란 등을 보면서 미디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차갑다적폐청산과 언론개혁을 꾸준히 외치고 있지만, 여전히 가짜뉴스 대책과 미디어 정책기구 재편 논의 등이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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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7/17 [09:05]  최종편집: ⓒ 인터넷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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