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청와대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추미애 장관 "통제되지 않는 권력 폭주기관차와 같다"
29일 SNS 통해 검찰개혁 강조
 
기자뉴스 김철관 기자 기사입력  2020/06/30 [11:07]
▲ 추미애 법무부장관     © 더불어민주당


최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 진정사건과 관련해 내 지시의 절반을 잘라먹었다고 윤석열 총장을 비판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9SNS 글을 통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추 장관은 29‘67대 법무부장관입니다로 시작한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저는 일상적 지휘를 지양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지휘함으로써 검찰의 중립을 존중해왔다그럼에도 제 지휘가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고 전했다.

 

한 예로 코로나19 사태 때 대구 관련 지휘를 들었다. 추 장관은 코로나19가 대구지역에 확산됐을 때, 방역의 긴급성과 감염경로 파악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압수수색을 위한 일반 지시를 했다그러나 검찰은 그런 저의 지시를 듣지도 않고, 그 긴박한 순간에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두 번이나 기각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민장관의 지휘는 새삼스럽고 처음이라는 듯 건건이 지휘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당황스러울 때가 있다때로는 좌절감이 들기도 하다, 그러나 꺾이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통제되지 않는 권력은 폭주기관차와 같다, 그 폭주는 반드시 국민의 피해로 귀결된다문민정부가 민주적 통제, 검찰개혁을 강조하는 이유가 이것에 있다고 전했다.

 

그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검찰개혁을 위해 이 자리에 왔다그것을 구호로만, 강한 의지로만 풀 수 없을 것이다, 법률적으로 완벽하고 논리적이며 합리적이고 모두를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 한발 한발 나갈 수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이어 그 과정은 더디고 힘들 것이다, 그동안 저를 공격함으로 검찰개혁의 동력을 상실시키려는 노력도 있을 것이다, 이전에도 말했듯이 저의 희생은 무섭지 않다저의 역할은 검찰개혁을 대한민국 역사에서 되돌릴 수 없는 강 너머로 지고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추 장관은 다시는 검찰과 법이 약자가 아닌 권력을 보호했던 과거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며 그 선봉에 서겠다고 밝혔다.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20/06/30 [11:07]  최종편집: ⓒ 인터넷기자협회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