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IT > 정책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칼럼]배달앱 시장, '게르만 민족'의 침략인가?
DH, 배달의 민족 인수합병 승인해서는 안 되는 이유… 정부, 플랫폼 심각성 인식하고 ‘공공플랫폼’ 만들어야 할 때
 
전태수 한국언론미디어협동조합 이사장 기사입력  2019/12/20 [19:10]

거대독과점 기업에 중소상공인, 유통인 전멸 위기 

‘게르만(배달의) 민족 앱’ 방지법 제정해야

DH 합병의 본질은 한국유통시장 장악, 수수료는 그 다음 수순될 것 

골목상권․전통시장․편의점․마트업계․백화점업계 등 오프라인 기반 유통업체 대응책 강구해야

 

▲픽사베이 이미지

 

공유경제의 꽃은 플랫폼 서비스다.

플랫폼 서비스 업체들은 플랫폼 서비스의 시작은 www(월드 와이드 웹)를 무료로 사용하고 있다. 플랫폼 서비스 산업의 위력은 인터넷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바일 핸드폰 app서비스로 진화돼 스마트폰 하나면 안방, 사무실, 카페 등에 앉아서 실시간 구매가 가능한 초연결 사회가 도래하면서 그 힘이 갈수록 막강해지고 있다. 

 

그러나 플랫폼 서비스 산업과 같은 공유경제의 확산은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갖고 있다. 최근 가장 큰 사회 이슈 중 하나였던 기존 택시 산업과 ‘타다’의 갈등을 들 수 있다. 업계는 공유경제 서비스로 인해 약 30만 명 정도의 기존 산업의 피해가 있다고 추산한다.

 

반면 다른 한편에선 ‘타다’와 카카오택시 서비스에 대해서 환영하고 있다. 이유는 그동안 택시업계의 50여 년 동안 수많은 문제(불친절, 승차거부, 강도사건 등등)의 누적으로 인한 부정적 이미지의 확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지점은 이런 부정적인 사건들을 많이 개선해 온 택시업계의 노력이다. 수많은 시민 승객들에게 이동의 서비스를 제공해 온 택시업계의 노력의 결과물을 개별적인 사건들이 초래한 부정적 이미지만으로 일순간 모두 부정해 버려선 안 된다. 기존 택시는 ‘사회악’이며 ‘기득권’을 고집하는 낡은 산업세력으로 매도하는 것에 대한 택시업계와 그 종사자들이 갖고 있는 억울함과 분노에 대해서 외면해선 안 될 것이다. 

 

‘타다’의 문제를 들여다보자. 운전하는 사람과 차를 빌려주는데 뭐가 문제냐? 는 식의 이재웅 타다 대표의 인식은 공유경제 시대와 걸맞지 않는 편견적 발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택시업계의 수십 년의 노력과 그동안 법테두리 안에서 이뤄진 서비스 개선을 ‘택시기득권’으로 매도해 버리고, 낡고 이제는 뜯어고쳐야 하는 문제로 치부하는 것에 대한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분노 또한 이해되는 부분도 있다. 

 

그럼 과연 뭐가 문제일까? 기존 산업과 모바일 플랫폼 비즈니스의 충돌과 사회적 갈등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간단치 않은 문제이다. 택시업계와 ‘타다’와의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존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노력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정책당국과 ‘타다’ 측이 택시업계의 숨은 노력에 대해서도 정당한 사회적 보상을 해 줄 필요가 있다. 그것은 단순한 금전적 보상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간의 노동의 가치에 대한 포용과 인정이다. 그게 상생으로 가는 첫 관문이다. 기존 산업의 성과를 인정하고 포용하면서, 새로운 산업과의 상생의 방법을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왜 공유경제 시대에 이용자들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 산업의 진입을 막냐는 식의 선지자적 마인드는 진정한 공유경제 시대의 기업인의 마인드라 할 수 없다.  

 

플랫폼 비즈니스 산업의 충돌 현상은 배달 앱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타다’ 문제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플랫폼 중 우리 경제의 대부분이라 할 수 있는 유통 산업 부분이다. 유통 산업이 플랫폼 서비스로 진화하게 된 것은 배달app이 나오면서다. 

 

최근 ‘배달의 민족’이 4조8천억에 독일기업에 팔렸다. 과연 독일기업이 매출 1조도 안 되는 기업을 app하나만으로 4조8천억에 인수했을까? 단언컨대 아니다!!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배후의 목적이 숨어있다고 관련 업계는 추정한다. 아마도 당사자들은 배달의 민족 서비스를 통해 한국 유통시장 석권을 바라본 것 같다. 한국의 현 상황은 1인 가족 시대로, 초고령화 시대로 가고 있는 시점이다.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급팽창으로 그동안 호황기를 누려온 마트, 편의점, 백화점 등의 시대는 저물고 있다. 

 

이에 배달app이 소량 소포장, 그리고 편리하게 배달까지, 새벽배송도 아니고 1시간 안에 배송하는 시스템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각 지역에 물류센터를 두고 이 물류센터에서 주문을 받은 제품을 실어 여러 군데 배달을 해주는 시스템으로 진화시켜 app편의점으로 발전 시켜 그동안 편의점과 마트가 해온 일을 대신하겠다는 속내일 것이다. 

 

기존 편의점 5천 여 개도 이런 서비스를 머지않아 시작하겠지만 인터넷의 특성상 독점 구조가 이미 선점되어 있으면, 이 같은 독점 구조를 통해 후발주자들은 절대 따라올 수 없는 독과점 서비스가 안착되어 버린다. 

 

여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기존 편의점 유통과 다양한 유통시장은 DH의 배달 앱 독과점 인수로 인하여 한 곳으로 독과점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앞서 이런 상황을 인식한 쿠팡도 새로운 서비스 도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대다수 편의점, 마트 등은 이런 일을 감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문제는 김봉진 회장이 독일자본을 끌어들여 한국의 유통시장을 장악하겠다는 발상이다. 그야말로 ‘배달의 민족’이 아니라, ‘게르만 민족’의 깃발이 골목 곳곳을 누비고, 안방, 사무실까지 침투해 오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그동안 유통시장은 골목상권, 전통시장 보호, 우리농산물 유통에 대해 정말 심각하게 논의하고 싸워왔다. 그나마 이런 골목상권 보호의 프레임 전쟁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눈에 보이는 싸움이었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타다’의 경우처럼, 공유경제 서비스를 가장한 98.7%의 독과점 유통 서비스가 출현하게 되면, 사태는 일파만파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특히 배달app서비스는 쿠팡이 물류센터를 만들기 위해 투자한 10조보다 10% 정도만 들어 갈 것으로 예상되나 그 파급효과는 배달app 요기요, 배달통이 함께 하니 무소불위의 독과점 유통사업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유에서 2년 내 배달의 민족, 아니 ‘게르만 민족’은 한국의 중소상공인, 전통시장, 각종 편의점 약 800만 시장을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거대 공룡으로 클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공유경제가 아니라, ‘공룡경제’의 출현이다. 이 문제의 심각성은 첫 번째는 자본의 성격이 독일자본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유통에서 우리농산물과 수산물은 가격경쟁을 통해 세계 모든 농수산물과의 경쟁에 직면하게 되며, 중소제조업체들도 세계 제조업체들과 경쟁을 해서 살아남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 도래할 것이다. 

 

사례를 들자면, 쿠팡과 기타 유통플랫폼을 보면 특히 배달app은 국내 제조보다는 중국제조를 통해 물건을 최저가 경쟁을 해야 성공할 수 있는 구조이다. 이렇게 되다 보니 국내 제조공장들은 줄도산과 베트남 등 해외로 다 나가고 지방공단 등은 폐허로 변해가고 있는 구조다. 물론 여기에는 인건비 문제도 있겠지만 그나마 지방에서 제조해온 지방 특산물 시장까지 배달app시장에 넘어간다면 지방경제도 전멸할 것이다. 

 

DH의 배달앱 독과점 인수는 결단코 저지해야 한다. 국내 유통업계도 공유경제 시대에 생존의 치열한 경쟁에 맞서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농수산물, 지역특산품과 연계해 전통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app공유서비스’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이 서비스를 통해 중소상공인, 전통시장, 각종 편의점, 마트 등이 함께 연대해 국내 유통 산업을 지켜야 할 것이다. 

 

세 번째 DH의 배달앱 독과점 인수로 인하여 배송 관련 업계 택배 기사들의 처우 문제도 최악으로 갈게 뻔하다.

 

배달app의 배송비 3천원 중 천원 미만이 음식배달하고 받는 인건비다. 배달의 민족의 방식은 주문 들어온 모든 물건들은 시간대별로 20~30개를 실고 배송해야 수지타산이 나올 것이다(소량배송시). 이런 배송시스템이 확산되면, 기존의 많은 배송 회사들은 자연스럽게 문을 닫거나 ‘게르만 민족’으로 흡수합병될 것이다. 이는 카카오 대리기사나 카카오 택시 사례에서 여실히 증명됐다. 물론 반론도 있을 것이다. 카카오도 있고, 다양한 app이 있다는 주장인데 요즘 추세는 휴대폰에 기능별로 app을 설치해서 이 같은 주장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할 것이다. 

 

‘배달의 민족’이 아니라 이제 ‘게르만 민족’이다. 배달앱 거대 공룡 독과점 유통기업이 출현해선 안 된다. 독일기업 DH의 인수합병은 중단돼야 한다.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DH의 배달앱 합병의 본질은 한국유통 장악이다. 수수료 인상 문제는 그 다음 수순이 될 것이다. 골목상권, 전통시장은 물론 편의점 업계, 마트업계, 백화점까지 모든 오프라인 기반 유통업체들은 연대하여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정부는 민관 합동으로 나서 근본적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공유경제 시대에 상생하는 유통산업의 확립을 위해 정치권도 나서야 한다.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19/12/20 [19:10]  최종편집: ⓒ 인터넷기자협회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