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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비서실장 "비서관급 이상, 1채 남기고 처분하라" 권고
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대책 발표
 
기자뉴스 이준희 기자 기사입력  2019/12/16 [15:59]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16일 오후, 멈추지 않는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값 상승과 관련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이 솔선 수범할 것을 권고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노영민 비서실장은 오늘 대통령 비서실과 안보실의 비서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이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수도권 내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안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할 것을 권고했다.

 

노 실장은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갖고 "정부가 부동산 안정대책을 만들어서 발표를 하는 마당에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대통령의 참모들이 솔선수범해야 이 정책이 좀 더 설득력 있고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판단 아래 이런 결정을 내렸고 권고를 했다"고 배경 설명을 했다.

 

윤 수석은 공직자 재산신고 기준으로 봤을 때,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 중에서 강남 3구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 2채 이상을 보유한 비서관급 이상은 11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청와대의 이런 방침에 대해서 정부 고위공직자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청와대 고위공직자가 솔선수범하고 이러한 정부의 집값 안정대책에 동참한다면 아마도 다른 정부부처의 고위공직자에게도 영향, 파급은 미치지 않을까 그런 정도 판단은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홍 경제부총리는 "이번 대책은 주택 투기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주택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주택시장을 거주목적의 실수요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함"이라며 첫째, 금융대출이 투기수요의 자금동원 수단이 되는 상황을 원천적으로 근절 둘째, 다주택 및 고가 1주택 보유부담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양도세 혜택을 엄격히 제한하여불로소득에 대한 기대이익을 원천적으로 차단 셋째, 사실상 거래허가에 준하는 강력한 조사를 통해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및 우회행위를 원천 금지 넷째, 수요가 큰 도심 내 주택공급을 지속 확대하여 중장기 시장 안정을 도모 등 네 가지 주요 대책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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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2/16 [15:59]  최종편집: ⓒ 인터넷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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