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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패치' 폐간 국민청원에 청와대 "정부 개입 부적절"
8일 "보도에 의한 피해 언론중재법에 따라 구제 가능" 답변
 
기자뉴스 이준희 기자 기사입력  2018/08/08 [16:10]
▲ 청와대가 8일 연예 온라인매체 <디스패치> 폐간 국민청원에 대해서 "정부 개입은 부적절하다"고 답변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 기자뉴스

 

연예 온라인매체 <디스패치> 폐간 국민 청원에 대해서 청와대가 8일 "폐간 등은 매우 제한적인 경우로 한정"돼야 한다며 "보도에 의한 피해는 언론중재법에 따라 구제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즉 적법한 경우가 아니면 강제적인 폐간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로서 보도 내용을 이유로 폐간 등의 압력을 받지 않도록 보장받고 있다”면서도 “동시에 언론 보도의 사생활침해, 명예훼손 등의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국민들의 뜻도 겸허하게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8일‘디스패치 폐간 요청’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통해 “언론 자유는 헌법에서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권리로서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개별 언론사가 어떤 기사를 쓰고, 보도할 것인지는 언론의 자유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정부 개입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 센터장은 “청원인이 강조한 사생활 역시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호받기 때문에 균형 있게 살펴볼 문제”라며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6월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몰래 촬영해 기사화하는 해당 매체에 대해 폐간 등 강력 제제를 취해 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21만 1,296명의 국민이 동참한 데 따른 답변이다. 

 

논란이 된 <디스패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에 의해 2011년 3월 인터네신문으로 등록된 온라인 매체다. 신문법에 따르면 폐간 등 등록취소는 해당 언론사가 처음부터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음란한 내용으로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한 경우 등 매우 제한적으로 시·도지사가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다.

 

청와대는 언론중재법에 따른 구제 절차를 설명하며 피해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피해 구제를 위해 정정보도, 반론보도 등을 청구할 수 있다며 법원도 특정인의 사생활 관련, 언론 보도가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를 벗어나는 경우, 사생활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고 적시했다. 정 센터장은 청원에 언급된 언론사의 경우, 지난 2013년 사생활침해금지 소송에서 패소, 해당 기사를 삭제하고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청와대는 20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국민 청원에 대해 답변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번 답변으로 44개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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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8/08 [16:10]  최종편집: ⓒ 인터넷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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