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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다주택자 수석.비서관 보유 이유 해명은 했지만
청와대 "김현철 경제보좌관 2주택자 아니다"
 
기자뉴스 이준희 기자 기사입력  2018/03/29 [18:34]
▲ 청와대.     ©기자뉴스

 

청와대가 수석.비서관들의 다주택 보유 현황에 대해서 29일 해명 자료를 발표했다. 

 

29일 청와대에 따르면 장하성 정책실장은 부부 공동 소유 1채와 본인 소유 1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장 실장의 서울 송파구 아파트는 현재 거주 중이며, 경기 가평군 주택은 전원주택으로 은퇴 후 거주할 목적으로 구입하였고 현재도 주말마다 사용 중이라고 밝혔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부부 공동 소유 1채, 본인 소유 1채 등 2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부부 공동 소유의 경기 성남시 아파트는 현재 거주 중이며, 본인 소유 경기 성남시 아파트는 모친 부양을 위해 구입한 것으로 모친이 실제 거주했으며, 현재 병환으로 입원치료 중이나 쾌차시 다시 거주해야 하므로 팔 수 없다고 소명했다.

 

조현옥 인사수석은 본인 소유 1채와 배우자 소유 1채가 있다. 조 수석은 서울시 근무 때부터 현재까지 서울시 중구 소재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 중이다. 조 수석은 서울시 퇴직 후 전세계약 만기가 되면 거주 목적으로 서울 강서구 아파트를 매수했는데, 청와대에 근무하게 되면서 교통편의 상 전세 아파트에 계속 거주 중이다. 조 수석의 강서구 아파트는 임대 중이며, 전북 익산시 주택은 배우자 소유로, 배우자가 고향에서 퇴직 이후 계속 거주 중이라고 밝혔다.

 

유송화 제2부속비서관은 부부 공동 소유 1채와 배우자 소유 1채를 갖고 있다. 유 비서관은 부부 공동 소유 서울 노원구 아파트는 현재 실거주 중이며 배우자 소유 서울 노원구 아파트는 시어머니가 거주 중이라고 해명했다.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본인 소유 1.2채를 갖고 있다. 서울 송파구 아파트는 실거주 중이며, 서초구 아파트는 부친 작고 시 상속 받은 지분 17%를 갖고 있으며 현재 어머니와 친동생이 거주 중이라고 밝혔다.

 

신지연 해외언론비서관은 본인 소유 2채를 갖고 있다. 서울 서초구 아파트는 거주 중이며, 서울 관악구 아파트는 매각 추진 중으로 부동산중개소에 매물로 등록되어 있다고 밝혔다.

 

정태호 정책기획비서관은 본인 소유 1채, 배우자 소유 1채를 갖고 있다. 본인 소유 서울 관악구 아파트는 현재 실거주 중이다. 배우자 소유 미국 뉴욕주 단독주택은 현재 미국 IBM에 취업 중인 배우자가 대출(모기지론)을 받아 매입해 실거주 중인 주택이라고 해명했다.

 

이호승 일지리기획비서관은 본인 소유 2채, 배우자 소유 1채(지분 40%)를 갖고 있다. 경기 성남시 아파트는 2002년부터 가족이 살고 있다.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은 2년 반 전 직장 근무를 위해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받은 소형 아파트로 현재 등기가 아직 안 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 분양권은 분양 후 3년이 지나야 처분이 가능하여 올해 9월말 경 처분할 계획이다. 경기 성남시 아파트는 배우자와 처제가 장모님 주거 안정을 위해 2년 전쯤 매입한 것으로 장모와 처제가 실거주 중이라고 해명했다.

 

황덕순 고용노동비서관은 부부 공동 소유 3채를 갖고 있다. 청주시 서원구 아파트에는 지난해 3월까지 거주하였고, 현재 매각 추진 중이나 매매가 잘 안 되는 상황이다. 청주시 흥덕구 아파트는 배우자의 직장(충북대 약대)이 오송으로 이전하면서 구입한 것으로 현재 실거주 중이다. 청주시 주택은 주말농장으로 구입하여 10년째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혁진 사회적경제비서관은 본인 소유 1채, 배우자 소유 0.5채를 갖고 있다. 본인 소유 강원 원주시 아파트는 실거주 중이며, 배우자 소유(지분 50%) 강원 원주시 아파트는 장인․장모가 실거주 중이다.

 

윤성원 주택도시비서관은 부부 공동 소유 1채, 본인 소유 분양권 1채를 갖고 있다. 부부 공동 소유 서울 강남구 아파트는 현재 실거주 중이다.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은 2016년 6월 직장근무를 위해 실거주목적으로 분양받은 소형아파트로 현재 등기절차 진행중이며 규정상 분양 후 3년이 지나야 처분가능하여 경과되는대로 처분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김현철 경제보좌관은 2주택 소유자가 아니다"라며 "관보에 등록된 배우자 명의의 주상복합건물은 주택이 아닌 상가"라고 해명했다. "2주택 보유로 보도한 내용에 대해 정정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동 소유 부동산의 경우, 지분에 관계 없이 1채로 인정된다는 입장이다. 가령 아파트 분양의 경우, 무주택 분양 신청자가 별도의 지분을 갖고 있는 주거용 부동산 1채가 있을 경우 그 지분률에 몇 %이든지 관계 없이 부동산 1채 소유로 간주돼 유주택자(1채 소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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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3/29 [18:34]  최종편집: ⓒ 인터넷기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