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인터넷실명제 시행 사이트가 크게 늘어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09년도 본인확인조치의무자(인터넷실명제) 선정결과를 최근 공시했다. 이들 기관은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0조 개정에 따라 일일평균방문자 수 10만명 이상 사이트를 대상으로 인터넷실명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3개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해 2008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일일평균이용자수를 조사해 이 중 일일평균이용자수 1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게시판 및 댓글서비스를 운영중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웹사이트를 선정한 결과, 138개 사업자의 153개 웹사이트가 인터넷실명제 대상 사이트로 지정됐다고 설명했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소속 언론사로는 <한국재경신문>( www.jknews.co.kr) 등이 일일평균방문자 수 10만명 이상으로 인터넷실명제 대상 사이트로 공시됐다. 새로 인터넷실명제 공시 대상이 된 153개 사이트는 2009년 4월 1일부터 2010년 3월 31일까지 정부의 규제에 따른 게시판 및 댓글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실명제를 실시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기존 일일방문자 수 30만명 이상 포털사이트와 20만명 이상 언론사 사이트 37개를 대상으로 인터넷실명제를 실시해 왔다. 그러나 지난 2008년 촛불 집회 이후 정부의 강력한 인터넷 통제 정책으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일일방문자 수 10만명 이상 사이트에 강제로 인터넷실명제를 적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정보인권언론단체 등은 인터넷실명제 확대 실시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강력히 반대해 왔다. * 문의 :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윤리팀(☎02-750-2796),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윤리팀(☎02-2186-4637)
다음은 인터넷실명제 실시 대상 사이트 명단이다. o 총 138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153개 웹사이트 선정(가나다순)
| ▲ 인터넷실명제 적용 대상 사이트 © 인터넷기자협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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