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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무너뜨리는 전자책 불법유통 잡는다
전재수 의원,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 대표 발의
 
기자뉴스 기사입력  2016/12/27 [15:01]

 

▲ 전자출판물의 경우 일부 간행물 판매업자가 무료로 전자출판물을 대여하거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전자출판물의 무료 대여를 강요하고 있어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출판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동네 서점을 살리고 도서의 올바른 유통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독자들의 문화 향유를 위해 도입된 도서정가제의 근간을 흔드는 불법적 전자책 유통을 바로 잡기 위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이하 출판진흥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대표 발의로 조승래ㆍ유은혜 안민석ㆍ도종환ㆍ손혜원ㆍ김민기ㆍ박재호ㆍ노웅래 김병욱 의원 등이 지난 10월 27일 발의한 출판진흥법 일부 개정안은 전자책의 일부 불법적 유통을 바로 잡기 위해 도입하려는 것이다. 

 

현 출판진흥법은 출판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간행물을 발행할 때에는 정가를 정하고, 간행물 판매자는 이를 정가대로 판매하도록 하는 도서정가제를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전자책 유통 과정에서 도서정가제의 취지에 반하는 불법적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이 법안이 발의됐다. 

 

전재수, 도종환, 손혜원 의원 등은 "도서정가제가 판매가 아닌 대여를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의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전자출판물의 경우 일부 간행물 판매업자가 무료로 전자출판물을 대여하거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전자출판물의 무료 대여를 강요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영세한 출판사를 비롯한 전자출판물 유통사에게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고 법 개정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들 의원은 "간행물의 유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간행물을 출판 또는 유통하는 자는 도서정가제 적용을 받는 전자출판물을 무료로 대여하거나 이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함으로써 간행물 유통질서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4년 11월 21일 도입된 현 도서정가제는 전자책을 포함한 모든 간행물에 대해서 분야에 관계없이 정가의 10%까지만 할인이 가능하며 마일리지 등 기타 추가 혜택은 정가의 5%까지만 적용된다.  

 

전자책 업계 관계자들은 "정가가 있는 전자책을 무료로 대여하는 것은 도서정가제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행위"라고 지적한다.

 

 

다음은 출판진흥법 개정안 전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961

 

발의연월일 : 2016.  10.  27.

 

발  의  자 : 전재수ㆍ조승래ㆍ유은혜 안민석ㆍ도종환ㆍ손혜원 김민기ㆍ박재호ㆍ노웅래 김병욱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판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간행물을 발행할 때에는 정가를 정하고, 간행물 판매자는 이를 정가대로 판매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도서정가제가 판매가 아닌 대여를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의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전자출판물의 경우 일부 간행물 판매업자가 무료로 전자출판물을 대여하거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전자출판물의 무료 대여를 강요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영세한 출판사를 비롯한 전자출판물 유통사에게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되고 있음.
  이에 간행물의 유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간행물을 출판 또는 유통하는 자는 도서정가제 적용을 받는 전자출판물을 무료로 대여하거나 이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함으로써 간행물 유통질서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3호 및 제28조제1항제6호).

 

법률  제        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간행물을 출판 또는 유통하는 자가 제22조의 적용을 받는 전자출판물을 무료로 대여하거나 이를 강요하는 행위
제28조제1항제6호 중 “제2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를”을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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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12/27 [15:01]  최종편집: ⓒ 인터넷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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