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정가이슈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단독]안철수대표 출생지는 두곳? 공직선거법 110조 판례 없어 혼란
우일식 국민의당 후보 "안철수 밀양에서 태어났다" 공표... 안철수 대표는 "부산 태어나"
 
기자뉴스총선취재팀 기사입력  2016/04/09 [17:33]
▲ 국민의당 우일식 후보(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선거구)가 지난 3월 2일 밀양시청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안철수 후보가 밀양에서 태어났다고 공표했다.     ©우일식선거사무소제공

 

“이제 우일식이가 하늘 길, 땅의 길, 마음의 길을 열어 대한민국을 바꾸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 밀양·의령·함안·창녕을 발전을 위해 밀양에서 태어난 안철수 대표와 우일식이 끝까지 함께 하겠다.”(국민의당 우일식 후보, 밀양신문 '선택 2016, 지역대표 일꾼은 누가되나? 선거기간 13일, 거대 선거구 유권자 표심 향방 관건' [2016-04-08 오후 1:44:00] 보도)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출생지가 밀양과 부산 두 곳으로 각각 공표되는 상황이 실제 발생했다. 보통 출생지(出生地)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사람이 태어난 장소'를 말한다. 

 

공직 선거에서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의 출생지는 중요한 요소다. 후보 선출과 공천 과정은 물론 유권자들의 후보자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된다.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의회, 자치단체장 선거 등에서 해당 지역 출신 후보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렇기에 공직선거법에서도 (당선되기 위한 목적 등으로) 후보자의 출생지에 관한 허위사실을 기재, 공표하게 되면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0조1항, 제110조2의 1항, 제250조 등)

 

이 조항과 관련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노원병 후보), 우일식 후보(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선거구)가 안철수 대표의 출생지를 놓고 각각 서로 다른 사실을 공표해 중앙선관위의 엄격한 유권해석과 이에 따른 직권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 4월 6일 국민의당 부산 서면 집중유세에서 "저도 부산에서 태어나 자랐다"며 부산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당시 유세는 국민의당 부산 지역 출마자인 배관구, 정상원, 이덕욱, 김현옥, 정규룡, 유정기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안철수 대표는 이 지역 국민의당 출마자들의 당선을 위해서 자신이 부산 출생임을 강조하면서 유권자들의 지역 표심에 호소했다. 

 

그러나 국민의당 공천을 받아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선거구에 출마한 우일식 후보는 이에 앞선 지난 3월 2일 밀양시청 브리핑실에서 출마선언 기자회견에서 그와 상반되는 주장을 했다. 우일식 후보는 "안철수 대표도 밀양에서 태어났다"며 "밀양에서 태어난 안철수와 우일식, 끝까지 지역민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우일식 후보에 따르면 안철수 대표는 '밀양에서 태어난 것'이며 안철수 대표의 지난 6일 부산 서면 유세에서의 발언과 배치되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인간은 두 군데에서 동시에 태어날 수 없다. 다시 말해 출생지를 두 곳으로 가질 수 없는 것이다. 

 

출생지 문제가 중요한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출생지를 다르게 기재하거나 공표하게 되면 선거법 위반 시비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번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처음 도입된 '이의제기' 제도(제110조2의 제1항)가 있다. (예비)후보자의 출생지와 신분, 경력 등에 관하여 공표된 사실이 허위인 경우 누구든지 해당 선거구 선관위를 거쳐 직근 상급 선관위에 서면(이의제기서)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제110조2의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 소속정당, 이의제기자, 관련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단체에 대하여 증명서류 및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출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증명서류 및 관련자료의 제출이 없거나 제출한 증명서류 및 관련자료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공표된 사실이 거짓으로 판명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제기서와 제출받은 서류·자료를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편집·수정 없이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공표된 주장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으로 기소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에 선거법 처벌규정상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중앙선관위 해석과 관계자는 9일 <기자뉴스>의 질의에 제110조1항 및 제110조2의 1항에 관련되는 '출생지'의 정의와 관련, 현재까진 판례가 없으며 민법, 가족관계법, 국적법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며 출생지는 '태어난 곳을 지칭'하는 의미로 1차 해석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정확한 것은 서면질의를 통해 중앙선관위의 공식 입장을 답변 받아야 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안철수 대표 출생지는 어디인가?] 

- 안철수 저서 및 유세서 "부산에서 태어났다"  

- 밀양시민신문, 신동아 등 일부언론 "밀양에서 태어나" 엇갈려 

 

현재까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출생지는 부산과 밀양, 두 곳으로 엇갈리고 있다. 안철수 대표 그 자신의 저서 및 지난 6일 서면 집중유세 현장에서 그는 "부산에서 태어났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2년 대선 과정 전후로 일부 풍수지리가, 지역 신문 및 전국 유력 신문에서 안철수 대표의 출생지를 "밀양"으로 표기하고 있다. 특히 밀양시민신문과 일부 풍수지리가 등은 안철수 대표의 생가가 밀양시 내일상가1길 10(내일동 142) '향촌갈비 중채' 자리라고 구체적 주소지까지 밝히고 있다. 실제 밀양 향촌갈비 측도 이곳이 안철수 대표가 태어난 생가가 맞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 안철수 대표는 지난 2013년 4월 노원병 보궐선거 출마 당시 홍보 명함에도 "부산 출생"이라고 기재했다. 

 

▲ 지난 2013년 4월 노원병 보궐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당시 홍보 명함. '부산 출생'으로 기재되어 있다.     © 노원병보궐선거안철수명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대표가 밝힌대로 부산 출생이라면 태어난 생가가 있어야 함에도 현재 언론에 확인된 부산 생가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 범천동 범천의원이 안철수 대표의 생가로 알려졌지만 이곳은 생가가 아니라 안철수 부친 안영모 씨가 1963년 11월 개원한 곳이다. 이번 4월 총선에서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안철수 대표의 출생일은 1962년 1월 22일이다. 

 

신동아(2012년 9월호)에 따르면 최00 00대 풍수지리 전공 강사(당시)는 "지난해 12월 16일 안철수의 생가를 방문했다. 언론과 인터넷에 표기된 부산의 범천의원은 생가가 아니라 성장지다. 인자한 모습의 안 원장(안철수의 아버지)을 만날 수 있었다. 그간 많은 사람의 방문과 질문이 있었을 법한데도 안 원장은 필자를 친절하게 맞이했다. 그는 자신이 “육군병원 외과부장 시절에 밀양의 어느 집 셋방에서 안철수를 회임해 낳은 후 1년여를 더 살다가 부산으로 왔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밀양시민신문 339호(2012.2.03)] 보도 또한 안철수 대표가 밀양에서 태어났다고 밝히고 있다. 당시 안철수 대표의 부친 안영모 씨와 직접 90분 동안 인터뷰를 진행한 신성식 기자는 "안철수 원장이 1962년 2월생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 큰애가 밀양에서 태어났습니까'라고 물었다. 안 영모 씨는 "집사람이 27살 때 였을 겁니다. 그곳에 부임하기 전 집사람이 임신을 해서 왔는데 밀양에서 살 때 큰애를 출산을 하고 1년 2개여월동안 밀양에서 키웠죠."라고 답변했다. 

 

<머니투데이>(안철수 태어난 곳에서 '고기굽고 그림 그리는' 남자 낮에 고기굽고 밤에 그림 그리는 손주필씨…안철수 태어난 방이 '화실', 2012.10.08 16:26)도 "손씨가 낮에 고기를 굽고 밤에 그림을 그리는 '중채'는 안철수 대통령 후보가 태어난 곳이다. 안 후보의 아버지가 군의관이던 시절 그 방에서 안 후보가 태어났다. 1년 2개월여를 안 후보 가족은 중채에 세 들어 살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출생지는 일부 언론과 풍수지리가, 밀양 향촌갈비 측, 우일식 후보 등이 주장한 대로 밀양인가, 아니면 안철수 대표가 여태껏 밝힌 대로 부산인가? 공직선거법에 관계된 사항이므로 안철수 대표의 출생지를 공표한 당사자인 안철수 대표와 우일식 후보 측의 명확한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 

 

이와 함께 언론과 유권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공직선거 후보자의 출생지(제110조 1항 및 제110조2의 1항 등) 공표 시 관련 중앙선관위 차원의 출생지 기재, 공표에 관한 분명한 기준 제시가 필요해 보인다.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16/04/09 [17:33]  최종편집: ⓒ 인터넷기자협회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