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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언론사 85% 퇴출 우려, 시행령안 폐기해야
[시론] 정부 신문법 인터넷언론관련 시행령안 문제 있다
 
김철관 기사입력  2015/09/20 [14:33]
▲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새정치민주연합 표현의자유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등이 공동주최한 '정부 인터넷언론 시행령안 관련 토론회'에서 김철관 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이 인사말을 했다. 옆은 유승희 국회의원, 임순혜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운영위원장이다.     © 사무처
정부(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문법 시행령안은 인터넷언론 취재 편집인력을 3인에서 5인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 

물론 열악한 인터넷언론사의 제악이라는 측면에서도 여러 단체에서 문제제기를 했지만, 언론사의 재정 상태에 맞춰 인원 채용을 자율에 맡겨야할 영역까지 정부가 침범했다는 것이 더욱 문제라고 지적하고 싶다. 

정부가 인터넷언론사에게 자율적으로 안한다고 시행령으로 강제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인터넷언론이 국민들에게 해악을 끼친 경우는 기사의 내용의 저질성이나 선정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어뷰징이나 유사언론행위도 있을 수 있다. 어째든 기사 내용을 가지고 문제점을 찾고 접근하면서 국민의 여론을 모아야지, 기자 인원을 제한해 강제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뭘 한참 모르고 있다는 느낌이든다. 그래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행령안이 대단히 유감스럽다. 

일간지, 지역신문, 군구 단위의 풀뿌리지역신문 등 언론사에 언론인 인원의 범위를 정한 어떤 규정도 없다. 유독 인터넷언론만이 인원을 제한하고 있다. 특히 신문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3인이든 5인이든 인원을 정해 증빙서류까지 요구하는 것은 정부가 할일이 아니다. 언론사 근무 인원까지 체크하는 것은 정부의 검열(통제)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설령 정하더라도 국회에서 모법(신문법)으로 정해야지 그 보다 하위규칙인 시행령에서 정한 것은 모법에 대한 월권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재정사항이 어려운 군구 단위 풀뿌리 지역신문이 있다. 실제 인력도 5인 이하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 언론사가 국민들에게 해악을 끼친다고 기자 수를 더 늘려야 한다는 논리가 맞지 않는 논리이듯, 정부는 인터넷언론의 정확한 문제점이 뭔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뭔가를 추진해야 한다. 도무지 알 수 없는 논리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 현주소이다. 

인터넷 사이버공간에서의 언론자유 그리고 사회적 책임 문제가 자주 등장한다. 물론 인터넷언론이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인터넷언론사 기자들의 해악보다 기자가 아닌 개개인의 국민들이 익명으로 쓴 글이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 침해로 연결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 인터넷언론 기자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국민 개개인이 쓴 글이 타인에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사이버공간상의 문제도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1인 미디어인 블로거가 백악관을 출입하는 시대가 됐다. 언론의 질의 문제는 언론인 수에 비례한 것이 아니고, 언론인이 많든 적든 기자의 양심과 윤리에 기초해 나온다는 사실이다. 세계적인 추세도 블로거, 페이스북, 트위터 등 1인 미디어 시대로 가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인터넷언론인을 3명에서 5인으로 강제하겠다는 정부의 신문법 시행령안은 철회해야 한다. 이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터넷언론이 최소 5인을 상시 채용했을 때의 비용은 연 매출액이 최소 1억 정도 돼야 한다는 점이다. 2014년 한국언론진흥재단 신문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1776개 인터넷언론사 중 1억 미만의 인터넷언론사가 1511개로 85%에 해당한다. 사실상 85%의 인터넷언론을 정리하겠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것은 5공식 언론탄압보다 더한 현 시대의 인터넷언론에 대한 탄압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연간 매출액 1억 미만으로 5명을 상시 정규 취재인력을 둔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여기에다 채용한 기자나 편집 인력 5인에 대해 4대 보험 등 확인 증빙서류를 요구하는 것도 더욱 문제다. 그래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언론 관련 시행령은 폐기돼야 한다. 원위치에서 인터넷언론인들의 의견과 여야 국회, 국민 여론 등을 파악해 듣고 다시 중론을 모아 논의해야 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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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9/20 [14:33]  최종편집: ⓒ 인터넷기자협회
 
t쉰들러 15/09/20 [22:34] 수정 삭제  
  한마디로 방구석에 앉자서 퉁수부는 소리 하고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이만큼이라도 지역 시 군 단위 자치단체장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지 않는것은 , 지역 인터넷신문들의 역할이 크다할수 있다. 지방 일간지신문들이 난립해 있기는 하지만 모두가 과거 떡값에 놀아난 벙어리들이고보면 , 1 인 미디어 인터넷신문일지라도 지역민들의 알 군리를 실현하는데에는 언론인으로써 책임과 소임을 다하고 있다, 최근 지자체의 문제점들을 기사화해 곡성군의회가 임시회를 소집해 관광행정사무조사를 벌여 문제점들을 들춰내고도 , 감사원감사 하겠다는 군민들에대한 약속을 저버리고, 군수 와 해외 동반여행을 마치고 흐지부지 해버리는 선출직들의 직무일탈이 눈뜨고는 못볼인경인데도 ,지역일간지 신문 어느 하나 어느 방송 보도하는것 보지 못해 , 이 하늘에대고 가래침을 뱉고 똥가방을 발로 차야 직성이 풀릴 지방 언론의 현실이 이러할진데, 무슨 똥나발 같은 규제를 하겠다고 나섰으니 , 우리 같은 시골 촌놈들의 인터넷신문이야 그만 문닫으면 그만이지만, 이 더럽게 가는 세상과 썩어문드러진 지방자치단체 선출직들의 아나무인 은 누가 막을손가,, 나 같은 사람들은 잘 배운 서울 양반들 (언론인) 에 비할수야 있겠냐만 , 또한 그래서 박근혜 정권이 잘하네 못하네 , 나 말고도 할사람 많으니 그거 냅두고서라도, 윗물도 맑아야겠지만, 이 아랫물이란것들도 폭싹 썩어내려 앉자있으니 ,이걸 어쩌나, 아무리 곡성군민들의 성화가 높다한들 , 이것들은 내 알바아다, 며칠전에도 , 여기저기 연수로 ,민선6기들어 두달에 한번꼴로 해외 연수 핑계로 싸돌아다니면서 피같을 내 돈, 군민의 혈세 물쓰듯 펑펑쓰고 다니는데 ,속앓이는 하나 누구하나 선뜻나서 , 야이놈들아 ,느그놈들 돈 가지고 나가 , 시베리아 벌판에서 빤스만입고 날라리 밸리땐스를 추든 , 니들 돈 갖고, 아프리카 사막에서 오리털파카를 입고 물구나무를 스던 한다면 ㅣ 누가 뭐라겠나,,, 다만 우리의 것, 우리돈, 군민들의 혈세가지고 니들돈 처럼 낭비하고 있으니 하는말이니, 제발 내돈, 군민의 혈세 낭비 작작하고 다녀라, , 이런 말 누가 할까나,, 벙어리 일간지신문들이 눈꼽만큼씩 개밥던저주듯한 홍보비 얻어묵은 일간지가 머라고 할까나, 곡성군 지역 장미축제, 심청축제때 복채 두둑히 받은 방송 3사가 머라고 해줄거나... 모두가 버어리 들이니,, 지역 하찮은 인터넷신문 , 나라도 해야 될것아니감,, 문화제육관광부, 탁상공론, 방구쟁이 양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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