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셀 방송 과세 사각지대 의혹 커져

▲ 아프리카 숲 홈페이지 캡처  © 기자뉴스

지난 2022년 기준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로 수입을 신고한 사업자들의 총 수입금액이 1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국회 국정감사에서 BJ들의 과세 사각지대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은 28일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숲(SOOP·옛 아프리카TV)에서 진행되는 엑셀 방송 출연진들의 과세 사각지대 의혹을 제기했다.

엑셀 방송은 실시간으로 별풍선 후원 내역을 순위 매겨 엑셀 문서처럼 공개하는 방송이다. 운영자가 여성 BJ들을 한데 모아 노래나 춤을 시키고, 팬들 간 경쟁을 부추겨 더 많은 후원금을 내도록 유도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여성 BJ들이 '큰손'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기 위해 몸매가 드러나는 옷차림으로 성적 매력을 부각하는 춤을 추는 모습이 유흥업소와 비슷하다고 해서 '사이버 룸살롱'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박성훈 의원은 “지난해 상위 BJ 10명 가운데 9명이 이와 같은 엑셀 방송 운영자로, 그 금액만 약 656억에 달한다. 지난해 수익 1위는 200억을 환전해 갔다”면서 “숲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송에 출연한 BJ들은 운영자로부터 (기여도에 따라) 현금 정산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현금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박 의원은 “방송 중에 개인 계좌를 노출을 해서 직접 돈을 받는 후원금의 경우에는 거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서 과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민수 국세청장은 “후원금을 개인 계좌로 받는 경우는 저희가 끊임없는 정보 활동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메꿔가야 될 부분”이라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급명세서 자료라든지 정보활동을 통해서 상당수는 파악해 가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유튜버 등 콘텐츠 창작자의 수입금액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지만 실제 그만큼의 세입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도 지적했다.

박성훈 의원은 “청년창업 세액감면액이 가파르게 늘어나는 추세인데 상당수가 유튜버‧BJ로 추정되고 있다”면서 “전문직 등 일부 업종은 청년창업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 취지를 고려하면 많게는 수십억 원씩 버는 BJ들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의문인데다가 노출이 많은 이른바 ‘여캠’이나 조폭 BJ도 상당수인 만큼 일괄 적용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