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사법테러 희생자"

▲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5일 보궐선거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 이호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의 낙마로 치러진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5일 오전 10시 서울시교육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출마를 선언했다.

곽 전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출마선언문을 통해 "이번 서울시 교육감 보궐 선거는 무엇보다도 우리교육을 검찰권력으로부터 지키는 선거이다, 정치권력이 교육을 지배하고 점령하려는 기도를 반드시 분쇄해야 하는 선거"라며 "아무리 혁신교육 내용이 좋아도 이런 식으로 검찰권력이 짓밟으면 교육은 망가질 수 밖에 없다, 윤석열 정권의 교육 후퇴와 파괴를 막아내고 혁신미래교육을 지켜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조희연 교육감은 해직된 교사가 학생들과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했다는 죄목으로 정치테러와 사법테러 희생자가 됐다"며 "윤석열 정권 아래 벌어진 참담한 현실이다, 교육이 교육으로서 자기 자리를 잡지 못하게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사가 주체가 되는 교육과정, 시대전환적 과제인 생태시민, 디지털 시민을 기르는 교육과정이 필요하다"며 "죽음과 불행의 윤석열교육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는 공동선대위원장인 김동춘 전 성공회대 교수, 김종서 전 배재대 교수,  임정원 서울 중구 학부모, 윤우현 전 교사 등과 30여명의 지지자들이 참석했다.

▲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출마 기자회견.  © 이호

다음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서울특별시 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하며 드리는 말씀' 전문이다.

엄중한 이 자리에 저, 곽노현은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역사적 책임감으로 백척간두 서울교육을 지키기 위해 나섰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대한민국 전체 교육이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맙니다. 서울시 교육은 우리 교육의 최전선이자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저, 곽노현, 우리 아이들과 교사, 학부모의 행복을 확고하게 지켜내겠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이번 서울시 교육감 보궐 선거는 무엇보다도 우리교육을 검찰권력으로부터 지키는 선거입니다. 정치권력이 교육을 지배하고 점령하려는 기도를 반드시 분쇄해야 하는 선거입니다. 아무리 혁신교육 내용이 좋아도 이런 식으로 검찰권력이 짓밟으면 교육은 망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교육 후퇴와 파괴를 막아내고 혁신미래교육을 지켜내야 합니다. 단호하게 싸우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교육을 파괴하려는 정치권력에 맞서 세 가지 탄핵 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첫째, 조희연 정치검찰 탄핵, 둘째, 윤석열 교육정책 탄핵, 셋째, 더 큰 탄핵의 강으로 건너가는 중간심판이 그것입니다. 이걸 해결해야 교육은 어떤 권력에도 휘둘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육을 망치려 작정한 정치권력과 한판 제대로 붙어 싸울 수 있는 담대함, 혁신에 대한 창조적 발상과 불굴의 의지를 가진 후보 저 곽노현을 서울시민 여러분들의 답이 되게 해주십시오.

조희연 교육감은 해직된 교사가 학생들과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했다는 죄목으로 정치테러와 사법테러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권 아래 벌어진 참담한 현실입니다. 교육이 교육으로서 자기 자리를 잡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기서 밀려날 수 없습니다.

바로 저 곽노현이 12년 전 겪었던 위기가 또 다시 되풀이 되었습니다. 두 사건은 그걸 주도한 자만 달랐을 뿐, 본질은 같습니다. 2012년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과 검찰에 의해 제 교육감직이 박탈되었고, 교육혁신의 거대한 출발이 가로막혔습니다. 검찰과 정보기관의 사찰문건 발각과 공개로 이 모든 사태의 비밀이 폭로되었습니다.

저는 MB정치검찰 희생자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교육감 이전에도 오랜 세월 정치검찰에 맞서 싸워왔고 앞으로도 물러섬 없이 싸울 것입니다. 명백한 정치검찰의 탄압으로부터 비롯된 이번 선거는 우리 교육을 지켜내기 위해 윤석열 정권과 정면으로 싸우는 선거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감사원, 국민권익위, 검찰이 파놓은 덫에 빠진 서울교육을 저 곽노현이 법치주의의 전사로서 지켜내겠습니다.

또 다시 서울교육이 정치권력과 사법권력에 휘둘리는 상황이 저를 다시금 이 자리에 불러냈습니다. 제가 서울교육 최전선에서 이 모든 부당한 공격들을 당당히 막아내고 혁신교육의 길이 봉쇄당하는 곳에서 다시 길을 내겠습니다.

지금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는 교육감 임기는 1년 8개월 남짓입니다. 따로 준비할 시간도, 시행착오를 겪을 시간도 없습니다. 취임 즉시 혁신교육의 중단 없는 계승과 작동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검증된 역량, 준비된 선장이 필요합니다.

저는 평생을 통해 교육현장 경험은 물론이며, 인권문제에서 노동문제, 국제관계에 이르기까지 탄탄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감이 되기 전까지는 대한민국 최강자를 민주주의 법의 지배 아래 잡아놓기 위해 오랫동안 싸웠습니다. 정치검찰의 '성공한 쿠데타 처벌불가론'에 맞서 5.18특별법제정에 기여한 공로로 과분하게도 5.18 시민상을 받았습니다. 정치검찰이 장악한 법무부에 맞서 국가인권위 설립운동을 주도해 힘없는 시민의 호민관이자 공유자산인 국가인권위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경력을 바탕으로, 서울시민이 허락한 짧았던 교육감 시간에 저는 교육 혁신의 대문을 열어젖혔습니다. 공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종합 청사진으로 마련하고 차근차근 실행했습니다. 혁신교육의 설계도를 제시했고, 이를 바탕으로 혁신학교와 혁신교육지구가 안정적으로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온갖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한 ‘무상급식’과 ‘체벌 없는 학교’는 이제 상식이 돼 있습니다. 취임 1년 만에 청렴도 인사부분 조사에서 10점 만점을 받아 꼴찌에서 1등으로 수직상승 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서울교육공동체 여러분, 저는 실질적인 교육혁신을 향해 단 하루도 낭비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교육에 대한 정치권력의 무도한 지배를 막는 것과 동시에 저는 본질적으로 서울혁신교육을 완성하러 나왔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AI 디지털 교과서로 학생들 스스로 사유할 수 없게 만드는 매우 위태로운 교육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미래를 망치는 가짜 미래 교육’에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감히 교과서에 친일 역사왜곡과 날조를 관철시키려는 추악한 기도도 결사적으로 막아내겠습니다. 식민지 교육의 재침탈에 맞서 헌법에 명시된 독도영토와 대한민국 자존감을 지키는 교육으로 중심을 잡겠습니다.

초등 의대진학반이 보여주는 광풍, 공교육에서의 ‘부모 찬스’ 불공정, 특목고와 자사고에서 이중차별체제가 되어버린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의 왜곡을 바로잡는 개선안을 마련하고 실행하겠습니다. 교육 고통과 사교육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수학 교육과정과 대입수학의 문제를 개선할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겠습니다. 수학교육의 고통에서 해방시키겠습니다.

교사가 주체가 되는 교육과정, 시대전환적 과제인 생태시민, 디지털 시민을 기르는 교육과정이 필요합니다. 팬데믹과 경쟁교육으로 인한 아이들 상처는 가히 비상사태라 할 만큼 심각합니다. 그 해결에 나서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사들에게는 정치기본권은 물론이며, 의미 없게 부과되는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교육 자체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끝에 출마결심을 들은 제 아내는 당신이 혁신교육을 뿌리내리고 진전시킬 최적임자다, 기꺼이 우리 가족은 위험과 비방 수모를 견디겠다. 당신은 오로지 공적 사명만을 생각하고 그 뜻을 이루라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서울교육공동체 여러분, 서울교육과 혁신교육이 위기가 아닌 새로운 기회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사즉생의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서울시민과 함께, 서울시민의 맨 앞에서 정치권력으로부터 서울교육을 지키겠습니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단지 학부모와 학생, 교사만의 선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민주주의와 교육의 미래를 지켜내는 위대한 투표의 현장입니다. 죽음과 불행의 윤석열교육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저, 곽노현과 함께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2024년 9월 5일

서울시특별시 교육감 보궐선거 출마예정자 곽 노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