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설립 2년, 중립성 훼손 폐지해야"

▲ 기자회견  © 주제준

시민단체들이 오는 2일 설치 2년을 맞은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중립성을 훼손했다며, 폐지를 촉구했다.

김순호파면녹화공작진상규명공동행동, 참여연대, 군인권센터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행안부 경찰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경찰의 정치적 중립제도 걸림돌'이라며 '경찰국 폐지'를 주장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경찰국을 통해 총경이상 경찰인사권을 장악한 결과 수사의 독자성이나 독립성이 위협받고 있다”며 “그동안의 탕평 균형 경찰 인사가 무너지고 특정 지역 편중 인사라는 지적도 있다”라고 밝혔다.

발언을 한 장동엽 참여연대 선임간사는 “경찰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며 “경찰통제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대통령의 의중을 경찰로 전달하는징검다리가 경찰국”이라고 비판했다.

 박석운 김순호파면녹화공작진상규명공동행동 대표는 “경찰을 정권으로부터 분리시켜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 살해기도 사건의 증거 장소에 물청소를 시키고, 피해자 옷을 세탁소로 보내는 등 경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이들 단체는 ▲경찰국 폐지 ▲국가경찰위원회 유명무실화 음모 중단 ▲자치경찰위원회 법조인이나 경찰출신 일색화 금지 ▲국회는 검찰개혁과 경찰개혁 동시 진행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