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맹 "선거사무 강제동원 "규탄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 앞 기자회견

기자뉴스 김철관 기자 | 입력 : 2024/01/30 [22:28]

공무원 노동자들이 오는 4월 10일 총선 때 "공무원 선거사무 강제동원을 거부하겠다"라고 선언했다.

 

▲ 기자회견  © 공무원연맹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공무원연맹, 위원장 김현진)은 30일 오후 2시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앞에서 ‘공무원 선거사무 강제동원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공무원연맹은 "공무원들을 무리하게 선거사무에 강제동원을 하려 한다“며 중앙선관위와 행안부를 규탄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총동원하려는 공직선거 강제노동 시도를 지금 즉시 철회하라”며 “국민의 공직선거 참여를 제한하는 공무원 투·개표 업무를 즉각 개선하고, 시대를 역행하고 노동시간을 대폭 늘리는 4.10 국회의원 선거사무 착취를 거부한다”라고 밝혔다.

 

발언을 한 강윤균 공무원연맹 공직선거사무개선특위 위원장은 “투·개표 사무에 동원된 공무원들은 장시간의 가혹한 노동 여건에 처해 있음에도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급여와 휴식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계속적으로 선거사무에 대한 저항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태신 한국노총 공무원본부장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는 공무원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며 “선거업무는 공사·공단 직원은 물론이고, 각급 학교 직원, 일반 시민들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선거가 전 국민의 축제가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장혜진 공무원연맹 부위원장은 “중앙선관위와 행안부는 최근 언론을 통해 국회의원 선거 전수 수개표 방식 도입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 이것은 또다시 공무원들을 선거사무에 강제 동원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이어 강성대 창원특례시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정부가 국회의원선거 전수 수개표방식 도입이라는 일방적 발표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전국의 지방공무원들이 선거사무 강제동원 거부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기자회견 끝나고 노조 대표자들은 선거사무에 공무원을 강제 동원하려는 계획에 대한 비판 항의서와 전국의 지방공무원들이 참여한 ‘선거종사자 위촉 부동의서’ 8천여 부를 중앙선관위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이와 관련해 공무원연맹은 “항의서와 위촉 부동의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중앙선관위 측이 언론사 기자의 취재를 문제 삼고, 취재를 거부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이 같은 상황과 관련해 노조는 중앙선관위의 행태가 바뀌기 전까지는 면담과 대화를 일체 거부키로 결의했다”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공무원연맹 장혜진 부위원장, 강윤균 공직선거사무개선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 조합원 40여 명과 김태신 한국노총 공무원본부장이 참석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26일 언론을 통해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 투개표 과정에 전수 수개표 방식 도입을 발표했다.

 

또한 투표함과 투표용지의 접근 권한을 원칙적으로 공무원에게만 전적으로 부여하겠다는 방침을 알렸다.

 

이에 대해 공무원연맹은 “중앙선관위와 행안부의 이 같은 충격적인 작태는 지방공무원에게만 공직선거 사무 위촉이 아닌 일방적인 착취를 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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