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불평등 해결, ESG대전환 통해 가능"

[서평] 남평오의 '위기를 거너갈 담대한 공동체"

기자뉴스 김철관 기자 | 입력 : 2023/12/16 [15:56]

▲ 표지  © 기자뉴스


야당의 한 정치인이 출판한 책이 기후위기 해결과 공동체 복원 그리고 민주당의 갈 길을 호소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더불어민주당 남평오 전 국무총리 민정실장이 최근 펴낸 <위기를 건너갈 담대한 공동체>(저스트 프레스, 2023년 12월 5일)는 기후위기 해결과 불평등 해소를 위해 연대와 공생을 통한 담대한 공동체의 필요성을 역설한 책이다. 또한 팬덤정치 등 민주당의 문제점과 정치에 대한 소신도 과감 없이 밝히고 있다.

 

먼저 그는 세계적 현상인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ESG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유엔의 분류에 따라 ESG는 E(환경, Environment), S(사회, Social), G(지배구조, Governance)를 일컫는다. 사회대전환을 위한 ESG는 지구와 세계적 위기 문제를, 기후위기와 불평등 타파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대위 ESG실천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참여, 이 문제에 천착해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생활 ESG 행동을 위해 ‘대전환을 위한 위대한 약속 10대 실천 약속’이란 목표를 정해 홍보했다.

 

바로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 탄소제로사회 지향 ▲일회용품 및 플라스틱 안 쓰기 운동 앞장 ▲생태도시를 만들어 기후위기 해결과 시민안전 확보 ▲위장환경주의(그린워싱) 감시 ▲사회통합을 위한 불평등과 차별해소 ▲ESG실천 기업 상품과 서비스 이용 ▲민주주의 파괴하는 허위 조작 정보 반대 ▲ESG실천이 보상받는 사회경제체제로 전환 ▲ESG가 국가운영의 기본이 되는 정책지지 ▲ESG를 지지하는 전 세계시민과의 협력 등이다.

 

저자는 현재도 생활ESG국가경영원장과 한국사회적기업중앙회 ESG위원장을 맡아 ESG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공동체운동을 전개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그는 정치와 관련해 사이비 교주에 빗댄 사이비 정치에 대한 관점도 밝힌다.

 

“사이비 교주는 천당을 판다. 이를 따른 광신도들은 상식과 원칙을 믿지 않는다. 사이비 정치가는 권력을 판다. ‘내게 권력을 주면 너에게 부귀를 주겠다’고 악마적 유혹을 한다. 대부분 사이비 정치가에게는 광신적 지지자들이 설친다. 현실에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세상을 바꾸는 것보다 무법이라도 기존의 질서를 흔들어야 정치다운 정치라고 생각한다. 마치 사이비 정치가가 정치의 화신이라도 된 것처럼 환호하고 열광한다. 우리 사회의 진영 논리는 상대를 악마화 하는 정도로 저급해졌다. 이를 두고 강준만 전북대 교수가 ‘퇴마정치’라고 말한 연유가 이해가 된다.” - 본문 중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측근으로서 이 전 대표에 대한 음모론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민주당 지지자들 중 아직도 대장동을 두고 이낙연 전 대표가 꾸며서 만들어진 음모라고 믿는 분들이 있다. 이것이 대선패배원인이라고 하며, 대선 때 ‘아무 것도 돕지 않아서 졌다’라고 판단한다. 이런 현상은 사실관계부터 잘못됐고, 대선 패배에 대한 평가와 비판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라고 할 수는 있지만, 객관적 사실보다는 음모적 허구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서이다.” - 본문 중에서

 

그는 이재명 당대표의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낙연 전 대표는 아무런 인과 관계가 없다고 말한다. 재판과정에서 밝혀지겠지만 본질은 대장동을 기획하고 설계하고 수행했던 사람들의 문제라는 것이다. 언론 보도의 본말은 성남의 뜰이건 하천대유건 천화동인이건 자격이 없는 김만배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는 이권이 문제라고 강조한다.

 

“민주국가에서 국민은 권력이 위법하게 사용됐다면 권력에 대한 잘못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깨끗한 세상을 만들자면서 법을 함부로 사용해 이권을 챙겼다면 잘못된 것이다. 이낙연 전 대표도 대장동이 불법인 걸 알고도 침묵했다면 대통령은 물론 정치를 해선 안 되는 분으로 전락해도 당연하다.” - 본문 중에서

 

이어 민주당 팬덤정치에 대한 위험성도 밝힌다.

 

“개딸들이 이낙연 대표에 대한 영구제명 서명운동을 한다고 해서 벌써 4만명이 넘었다. 개딸들의 소동은 역사가 기록할 광란이자 소가 웃을 일이다. 그럼 이낙연 전 대표의 부정과 부패 혹은 음모에 대해 어느 하나 제대로 밝혀진 것이 있는가. 만약 이낙연 전 대표가 다른 범죄와 연관이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고소해 조사받게 해도 환영할 일이다.” - 본문 중에서

 

한마디로 이낙연 전 대표에게 쏟아진 비판은 ‘번지수가 틀린 희생양’이라고 지적한다.

 

“민주당이 집단망상에 빠져 있는 증상 중 하나가 팬덤정치이다. 팬텀에 가담한 개인들만 따져보면 매우 역사의식이 투철하고 인간적 순수함이 있다. 그러나 팬텀에 빠진 순간, 괴변은 진실이 되고 이들이 공격하는 대상은 악마가 된다.” - 본문 중에서

 

저자는 “민주당이 반독재민주화 전선에서 국민과 싸울 때 감옥에 가는 것이 투쟁의 결과이고 영광이었다”라며 “우리가 윤석열과 싸워서 감옥에 간다면 영광이 되고, 검찰과 대결하면 비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지적인 비판을 마비시키고 사실을 왜곡하는 반역사적 정치를 끝장내야 한다. 한 정치인의 프레임에 갇혀 권력의 기능을 상실한 괴물정당이 되어가는 민주당의 몰락을 부추기는 것이 문제다. 국민의힘이 정치검찰에 갇혀 이성을 상실한 지금 현실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당내 민주화를 살리는 데 힘을 보태야 한다."  - 본문 중에서

 

특히 그는 현실을 내정이 바라보고 논쟁할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논쟁하는 것이 당내 민주주의라고 말한다.

 

“민주당 내 민주주의가 살아 있다면 지난 두 번의 선거에서 왜 패배했는가,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검찰이 조작했는가, 포풀리즘과 결별한 민생정책은 무엇인가, 윤석열 정부의 무능 정책에 대해 어떤 대책이 있는가 등에 대한 치열한 논쟁을 해야 한다. 대선 때 열심히 도왔지만 억울해 한 ‘이낙연이 이재명을 돕지 않았는가‘에 대한 논쟁도 필요하다.” - 본문 중에서

 

이 책은 건보재정 문제를 언급하며 고령인구보다 저출산 해결에 더 지원을 했으면 하는 바람도 전한다.

 

“2021년 건보재정 93조 중 65세 이상에 쓴 것은 40조이다. 43%를 65세 이상에게 썼다. 이런 추세라면 고령인구가 많아질수록 건보재정이 바닥이 난다. 더 비관적인 것은 저출산사회에서 미래세대가 건보재정의 부족분을 메워야한다면 미래 대한민국 공동체는 파산에 직면하게 된다. 유권자 권력을 이용해 노인복지를 확대하면 그 피해는 젊은 사람들이 입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좋은 사회이다. 그 대신 출생유아정책에 우리사회의 역량을 전폭적으로 지원해보면 좋겠다.” - 본문 중에서 

 

 그는 "담대한 공동체는 진실의 정치 위에 성장한다"며 "지금의 위기는 연대와 공생을 통한 담대한 공동체를  통해서만이 극복할 수 있다"라고 책의 결론을 맺는다.

 

이 책은 참여소득, 의료체제와 공동체, 노량사회와 저출산, 학부모 플랫폼 등과 그동안 자신이 걸어온 삶의 여정을 기술했고, 페이스북에 남긴 글도 인용했다.

 

저자 남평오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은 오는 2024년 4월 22대 총선에서 서울 강서갑 선거구 출마를 준비 중에 있다. 지난 9일 강서대학교 하딩관 대강당 열린 출판기념회에는 이낙연 전 총리를 비롯한 많은 정치인들이 참여해 축하했다.

 

남평오는 61년 전남 고흥 출생으로 사례지오고와 전남대를 졸업했다. 강릉영동대학교 부총장 및 총장직무대행,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 정책보좌관, 이낙연 전 국무총리 민정실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서울 강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준) 부위원장,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 화곡푸르지오 도서관위원회 고문 등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